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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창업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프랜차이즈나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계약 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를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 전 필요한 각종 중요한 정보를 담은문서입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부터 임원의 경력,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조건,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의 가맹사업과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계약 전 제대로 읽고,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제도는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시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부는가맹계약 체결에 앞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기한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 더보기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2월 초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며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제과점간의 갈등이 컸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 SPC그룹이 전격적으로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침내 '제과점업동반성장을 위.. 더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 접수 건수 1,197 1,508 26 처리 건수 1,130 1,425 26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평균 사건 처리기간 .. 더보기
[창업/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 - 코엑스 [창업/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 - 코엑스 경기불황과 소비둔화가 장기화하고 있는 요즘, 자영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작년 7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718만 5,000여명에 이릅니다. 그에 비해 '개입사업자별 업태별 폐업 현황'은 점점 늘고 있는데요.창업/프랜차이즈를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년 또는 명예퇴직으로 제 2의 인생을 준비하는 분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한청년 창업 희망자들, 업계동향 파악 및 차기 박랍회 참가를 위해 사전조사를 하려는분들, 업종전환을 위해 시장동향을 파악하려는 가맹점주들을 위한 창업/프랜차이즈 박람회가 바로 그것인데요. 코엑스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서울 Spring입니다. 올해로 35회째를 맞이한 프..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해당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 1) 상품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2) 영업주체의 혼동 야기 행위 3) 원산지 사칭 행위 4) 상품 출처지의 오인 야기 행위 5) 상품의 품질, 내용, 수량의 오인 야기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도 부정경쟁행.. 더보기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더보기
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가맹사업법은 총 6개의 장으로 4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가맹사업법의 목적과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 2장 가망사업거래 기본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그 전제로 신의성실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3장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가맹사업법의 핵심으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4장 분쟁의 조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을 거쳐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절차와 가맹사업법상의 자격사로 가맹..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내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떄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 (안 제4조의2신설) 2.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 더보기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을 위한 노하우와 주의사항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을 위한 노하우와 주의사항 [창업변호사]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부페나 셀빠가 많이 생기면서 고깃집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고깃집창업은 특별한 기술 없이도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확보된 단골층은 이동이 많지 않으며 고깃집 특성상 비수기 없이 사계절 내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매장과 많은 인력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있고, 높은 매출이 순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진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을 생각하는 분들을 위한 노하우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프랜차이즈 고깃집창업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바로 브랜드의 인지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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