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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내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을 확인하신 후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날짜 4.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내용 5. 물건 인도일시 6. 권리이전 내용 7. 계약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시 조건 또는 기한에 대한 내용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날짜 9. 그 외 약정 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 구입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없.. 더보기
[창업변호사] 가급적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본부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가급적 피해야 할 프랜차이즈 본부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로 계약을 할 시 주의해야 할 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와는 가급적 프랜차이즈 계약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정보공개서가 없는 프랜차이즈 본부 ②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③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프랜차이즈 본부 ④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⑤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프랜차이즈 본부 ⑥ 체인점 수가 너무 많거나, 반대로 너무 적은 프랜차이즈 본부 ⑦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프랜차이즈 본부 계약 체결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해당 조항을 수정한 다음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 내용과 .. 더보기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2012 VoL.1 발간 가맹점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의 중단 김선진 변호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고문변호사)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이 필수적인 물품조달을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 또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수품목에 대하여 자점사입을 금지한다. 문제는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다른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대금연체 기타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들은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물품공급중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가.. 더보기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Question 회원가입을 할 당시 저에게 보여준 다른 사람들의 가입계약서가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던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보통의 회원가입계약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사문서위조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종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 김선진 변호사 Question 프랜차이즈 계약도 해지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약관에 3년 이내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전 해지하고 싶어요... Answer 사기를 당해서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의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됩니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해지와는 개념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약관에 정해져 있더라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가맹점에서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본사의 불성실한 관리로 인해 계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계약..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창업... 얼마나 준비되셨나요? - 김선진 변호사 우리는 흔히 창업(프랜차이즈)을 꿈꾸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고, 또 어떤 이는 본전도 못찾거나, 빚더미에 올라앉았단 얘기를 들어봤을 것이다. 정확한 사업구상과 계획, 목표 등을 잡지 못하고, 요목조목 따져보지 못한 채 무작정 꿈만 갖고 뛰어들었다간 낭패보기가 쉽다. 특히 프랜차이즈 특성상 본인의 기술이나 노하우 없이도 본사에서 전수해주니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 계신가요? 예를들어 이제 막 시작한 가맹주는 보기 좋을 것만 같은 말들로 가맹희망자들을 모으고 가맹금을 예치받고 결국 부도가 나 여러 사람들이 낭패를 본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의 실패예화들은 수도 없이 많다. 지금도 창업에 뛰어들었다가 실패해 하루하루 고통받고.. 더보기
[프렌차이즈 변호사]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김선진 변호사 [프렌차이즈 변호사]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 김선진 변호사 *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가맹본부와 개망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 등을 다루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부당한 가맹사업거래행위 신고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후 사용바랍니다. 더보기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 더보기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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