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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 6일인 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인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인 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가맹을 해지시에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 가맹거래에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 정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안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최근 잇따른 편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계약 상식 '정보공개서 체크리스트' - 창업분쟁 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상식 '정보공개서 체크리스트' - 창업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는 9일 부터 제 7회 서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창업박람회와는 다르게 소자본이라는 테마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벤트, 개별창업 지원 등으로 여성창업자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상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계약상식 중에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위원의 임원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 더보기
상가매매계약서 부가세 - 창업변호사 상가매매계약서 부가세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매매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상가매매계약서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상가매매계약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이라 함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가매매 역시 마찬가지며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가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사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하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도 기업의 노조처럼 별도의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할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불공정한 조건을 내밀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실행했는데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각종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됩니다. '가맹점주들..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임차인의 존속기간보장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제9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부여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많은 임차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임차인들의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이에 관련한 법령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최대 5년간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의 계속으로 인정되어상가보증금, 상가월세의 인상은 1년마다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 더보기
[영업비밀] 전직금지의무 약정의 유효성 [영업비밀] 전직금지의무 약정의 유효성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직금지의무'를 계약서에 넣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곳이많아졌습니다. 사실 '전직금지의무'는 회사의 영업비밀 유지를 존속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규정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금지규정'에 대한 약정이 직업의 자유에 위반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직금지의무'는 헌법'제 15조의 직업의 자유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조건하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퇴직 후 '전직금지'의 대가로 매년 연봉의 1/2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퇴직 전의 처우만으로 '전직금지' 약정의 효.. 더보기
[창업실패사례] 창업하려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 김선진변호사 [창업실패사례] 창업하려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 김선진변호사 경제가 침체되고, 직장에서 안전하게 오래 일하기도 힘든 세상! 정규직보다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계약직에 더 많은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때문에 직장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하거나너무 큰 수익성을 바란다면 바로 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위주로 오랜기간 경험을 터득해 나아가며 창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어느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프랜차이즈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겨둘 수는 없으며 충분한 전략을 세운 뒤 도전해야 합니다.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 2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600만 시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점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임차인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면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지역별로 일정한.. 더보기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는 법률로 부정한 수단으로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것을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3) 경쟁곤계의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진술 및 유포를 한 행위 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1)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 끝에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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