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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문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차계약문제] 임대인의 권리, 의무 [임대인의 권리] 1.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금전일 필요는 없고 물건으로 지급해도 됩니다. 임대인에게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권한이 없을 경우에도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며, 이에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지 않는 동안에는 그 사용/수익의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차임 지급시기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당사자간 지급시기에 관련된 특약이 없다면 동산, 건물, 대지의 임대차인 경우에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해야 됩니다. 2. 차임증액청구권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가운데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외 ..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상가임대차계약]부동산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손해배상책임, 실비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1. 중개업자의 신의성실 및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에게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만 됩니다. 중개업자는 중개업무로 알게되어진 비밀을 누설하면 안되며, 해당 업무를 떠난 이후에도 누설해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중개업자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하고자하는 사람에게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셔야 됩니다. - 해당 중개대상물 상태, 입지, 권리관계 - 법령규정에 따르는 거래나 이용제한 사항 - 중개대상..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상가 임대차 계약시 기재될 사항과 서류 [임대차계약서 작성방법]상가 임대차 계약시 기재될 사항과 서류 [임대차계약서에 들어가야 될 사항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무건 표시 3. 계약일자 4.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 5. 물건 인도일시 6. 권리이전 내용 7. 계약 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경우에 해당 조건이나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날짜 9. 그 외 약정내용 -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내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 당사자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할 수 있게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 거래금액, 지급일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 더보기
[창업분쟁변호사]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창업분쟁변호사]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계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상가건물의 전부나 일부를 임차인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하는 것을 약정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임대인]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차임을 지급받기로 한 사람입니다. 상가건물의 경우에 해당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해당 건물에 대한 처분권이 있거나,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시 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소유자 상가건물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으로 등기부상 소유자 인적사항과 일치가 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2. 소유자의 배..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전 확인 사항]상가건물 용도, 등록사항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 1.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나타내서 건축물과 대지 현황을 표시하고 있는 공적장부입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집합건축물대장이 있고,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어서 건축물 대지의 현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건축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나 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건축물대장의 표제부나 표제부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로한 부분을 선택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읍장, 면.. 더보기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임대차계약]보증금 증액 청구와 보증금 감액 청구 [보증금 증액 청구]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원으로 상가건물을 임차한 뒤 가게를 운영하고 있던 도중에, 8개월째에 건물주가 주변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5천만원 더 올려달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보증금 증액 청구를 임대차계약이나 약정한 보증금 등의 증액이 있을 뒤로 1년 이내에는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1년이 지나서 증액을 청구했다고 하더라도 약정한 보증금의 9/100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의 9/100이 초과되는 금액만큼 증액을 요구했다면 부당한 조건이기에 거부하셔도 됩니다. [임대.. 더보기
[상가건물재계약] 임대차계약 : 묵시의 갱신 [상가건물재계약] 임대차계약 : 묵시의 갱신 묵시의 갱신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임대차게약이 갱신되도록 하는 것이며,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이라 함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관하여 특별히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임대차관계를 존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의 갱신에는 민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입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차가 생신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 1개월 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계약갱신 요구 범위, 예외적인 사항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계약갱신 요구에 관련된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에만 한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정당 사유가 없는 한은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갱신되게 됩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 더보기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다른 내용을 확인하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http://royallawyer.tistory.com/230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지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불리한 조건의 임대차계약을 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1. 임차인이 임차 상가건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저당권 등 권리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이후에 해당 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짜까지 상당 기간이 걸리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그 기간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등을 설정 못하도록 하고.. 더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상가 임대차계약 [창업변호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내에 기재되어야할 사항을 확인하신 후 특약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1.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날짜 4. 거래금액, 계약금액, 지급일자 등 지급과 관련된 내용 5. 물건 인도일시 6. 권리이전 내용 7. 계약조건 또는 기한이 있을 시 조건 또는 기한에 대한 내용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발급날짜 9. 그 외 약정 내용 *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해당 계약에 따른 권리자나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함입니다. 계약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연락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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