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보호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입지선정을 한 후에는 점포계약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라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고 하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종료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종료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임대차종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게 되는데요. 만약 해지권유보의 특약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그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에 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는 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임대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계약기간 내에.. 더보기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 소개할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가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권리인 차임지급청구권과 차임증액청구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대인은 보통 상가건물에 대해서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방해를 제거하며 담보책임,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이에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과 임대물반환청구권을 비롯해서 그 밖에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차임지급청구권 차임은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는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반드시 금전일 필요..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 범위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최우선변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데요. 보통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경매 혹은 공매 절차에 따라 상가건물의 환기대금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수가 있게 됩니다. 다만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면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액만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와 그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은 .. 더보기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 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임대차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도 적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 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 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본 리쌍 건물사건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본 리쌍 건물사건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힙합그룹 리쌍은 길과 개리 두사람의 공동명의로 구입한 건물에 대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일어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리쌍 멤버인 길은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한 갑의 횡포라는 비난에 대해, 2012년 5월중 리쌍 공동명의로 60평짜리를 건물을 구입하였고, 임차인 중 한분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리인을 통해서 '임대계약이 만로되면 더이상 연장계획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고 임차인에게는 도의적 보상을 하고자 협의를 찾던 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원의 돈을 요구했..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임차인의 존속기간보장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제9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부여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많은 임차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임차인들의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이에 관련한 법령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최대 5년간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의 계속으로 인정되어상가보증금, 상가월세의 인상은 1년마다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 2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600만 시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점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임차인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면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지역별로 일정한..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력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공서(상가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나 공증인이 일자가 기재된 인장을 찍으면 확정일자가 됩니다. 상가임차인 중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1.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사업자등록 신청서 (확정일자 신청겸용 서식) 3) 임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2.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