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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변호사

예비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 창업분쟁변호사 예비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 창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비창업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에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먼저 아이템 선택, 시장조사, 사업장 위치 선정, 자신의 적성 및 주체성, 장단점 파악, 필요 자금 확보 등이 있겠죠? 그럼 창업에 성공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창업 창업을 잘못 시작해서 실패한 비용보다 창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따라서 기간에 너무 구애되지 말고, 창업 관련정보를 잘 활용해 어떤 업종에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 크게 보고, 자신의 기대치와 주체성 등을 따져 그 대상을 좁혀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주체..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다?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앞으로 프랜차이즈가맹점주들도 기업의 노조처럼 별도의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할권리를 갖게 됩니다. 그동안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불공정한 조건을 내밀어도 울며 겨자먹기로 조건을 실행했는데요.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도 동업자 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협상을 할 수있게 되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편의점, 치킨집,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사업자단체를 결성해 본사와 각종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됩니다. '가맹점주들.. 더보기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 정보공개서가 없다고 한다면?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정보공개서입니다. 정보공개서는가맹본사의 임원, 재무상황, 가맹점의 매출액, 투자 비용 등의 정보를 수록한문서로써 투명한 가맹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입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을 체결 또는 가맹금을 수령하기 14일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정보공개서는 가맹계약서와 함께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필독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정보공개서를 만일 제공하지 않는다면? 가맹사업법에 위반될까요? 당연히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법은 모든 가맹본부에 적용됩니다..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기간/묵시적갱신 -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국민의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임차인의 존속기간보장과 묵시적갱신에 대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경우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차기간의 보장 제9조 (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 계약갱신요구권의 부여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만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 -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는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회의를 거쳐 조정 조서를 작성하고, 조정 결과를 통보하게 됩니다. 조정 당사자의 경우 다른 일방이 이미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조정을 거부한다면 신청 내용 상 조정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협의회에서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 후 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협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쟁 당사자가 협의회의 권고 또는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스스로 조정하는 등 조정이 성립될 경우, 조정을 신청 또는 의뢰.. 더보기
해외에서 창업을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할까요? 해외에서 창업을 하려면? 무슨 준비를 해야할까요? 세계를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철저히 계획해서 준비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돈만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창업을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전준비를 철저하게 하신 후 나가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가 외국에서 창업을 하기 위해 가맹본부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과 주의사항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맹본사는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 외국브랜드들이 국내에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마스터프랜차이즈'인데요.마스터프랜차이즈는 진출하고자 하는 현지에서 파트너를 찾아 해외 사업권 자체를 현지기업에 넘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마스터프랜..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많은 임차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임차인들의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이에 관련한 법령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최대 5년간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의 계속으로 인정되어상가보증금, 상가월세의 인상은 1년마다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 더보기
[영업비밀] 전직금지의무 약정의 유효성 [영업비밀] 전직금지의무 약정의 유효성 최근 우리나라 기업들도 '전직금지의무'를 계약서에 넣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곳이많아졌습니다. 사실 '전직금지의무'는 회사의 영업비밀 유지를 존속하고, 부정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긴 규정인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전직금지규정'에 대한 약정이 직업의 자유에 위반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직금지의무'는 헌법'제 15조의 직업의 자유에 위반되어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규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엄격한 조건하에 인정되어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퇴직 후 '전직금지'의 대가로 매년 연봉의 1/2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있는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퇴직 전의 처우만으로 '전직금지' 약정의 효.. 더보기
[창업실패사례] 창업하려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 김선진변호사 [창업실패사례] 창업하려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 김선진변호사 경제가 침체되고, 직장에서 안전하게 오래 일하기도 힘든 세상! 정규직보다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계약직에 더 많은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때문에 직장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하거나너무 큰 수익성을 바란다면 바로 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위주로 오랜기간 경험을 터득해 나아가며 창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어느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프랜차이즈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겨둘 수는 없으며 충분한 전략을 세운 뒤 도전해야 합니다. .. 더보기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 창업분쟁변호사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 창업분쟁변호사 우리는 하루에도 너무 많은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를 만나고 이용합니다. 꼭 규모가 큰 동네가 아니더라도 이제 동네 앞 골목에서도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를 볼 수 있는데요. 우후죽순 생겨나는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때문에 동네의 소규모 영세상인들은 가게에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대형 프랜차이즈의 출점 제한 조치를 취했는데요. 여기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모두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가 소중하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출점 제한 조치. 동반성장위원회는 서비스업 14개 업종과 제조업 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 해당 기업들은 2월부터 순차적으로 3년 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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