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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변호사

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안 마련 - 창업변호사 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안 마련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 성공 도모하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유통업계 전반에 이른바 '갑의 횡포'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들이 잇달아 상생펀드 운영, 가맹점주 자녀 채용 등 가맹점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잇단 가맹점주 자살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책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그간 고자세로 일관하던 가맹본부가 문제를 자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보면 시설의 노후나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의 추가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 재계약 조건인지 강제사항인지,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비용부담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준비할 .. 더보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 과도비용 예방하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사업 과도비용 예방하기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올들어 편의점 업주 4명이 잇따라 자살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불합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제정을 추친하고 있어 관심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편의점 이외에도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어나면서 예비창업자들이 알아야 할 계약상식 중에는 가맹사업법에 의해 보장되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계약 체결전에 필요한 정보를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는 계약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자간의 공정한 가맹사업(.. 더보기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가맹금외에 추가비용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가운데 예비창업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숙지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모두 숙지한 후에 가맹계약을 하게되면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때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 추가비용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 외에 가맹점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는데에 필요한 비용 즉 필수설비, 정착물, 인테리어비용 등 최초로 공급되는 상품의 비용과 추가적인 금융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확정적인 최초 가맹금보다 사실상 인테리어나 설비 등의 비용이 많은 부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예치대상 가맹금에서 제외되기 떄문에 미리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가맹비 예치 어디에 어떻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중요성을 알고 계실겁니다. 가맹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받아 충분히 숙지하고 검토한 뒤에 계약체결여부를 결정하며 계약체결 후에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 한 뒤 바로 계약금 명목의 가맹비 수령이 관행이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맹비만 목적으로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 개점도 하기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 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도가 있습니다. 가맹금 예치제도는 가맹점사..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영업개시 전 부담 비용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영업개시 전 부담 비용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가맹점주들의 매출향상 창업 성공시에 자연스럽게 가맹본부에 기존 가맹점주가 신규창업자를 소개하거나, 또는 지인들이 덩달아 창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이익보다 가맹점을 우성 생각하여 가맹점 매출향상을 위한 다양한 매장의 프로모션의 진행을 계획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가맹희망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크게 최초 가맹금과 보증금 그리고 기타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최초 가맹금은 정보공개서에는 명칭이 어떠하든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 정보 분석하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줄어드는 기색없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입니다. 이는 무한반복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보공개서의 가맹본부의 정보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정보공개서에 가맹본부 혹은 그 임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는지 혹은 그 외에 사기나 횡령, 배임등의 죄를 범해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형을 선고받은적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서는 항목.. 더보기
창업변호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창업변호사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의 대부분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서 이 법이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실제로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그 다음날 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게된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시에 임차한 대지를 포함한 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인정되게 됩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로 정보찾기!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로 정보찾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지난시간에 이어서 정보공개서에 대해 알아보고 정보공개서의 중요서에 대해 언급해 왔었는데요. 오늘은 정보공개서를 통해 실질적으로 정보를 얻는 것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는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통해 해당 가맹사업의 수익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당 연간 평균매출액은 전체 가맹점 매출 현황 중 평균매출액과 더불어 상한과 하한으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가장 높은 가맹점과 가장 낮은 가맹점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그 차이가 좁다면 가맹점들이 고른 매출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차이가 크다면 .. 더보기
정보공개서는 세밀히 봐야...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정보공개서는 세밀히 봐야... -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금을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려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했다 하더라도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 가맹사업자가 서면으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할 경우는 요구일로부터 한달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최근 카페루이스코리아가 2개월이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가맹금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했음에도 응하지 않아서 공정위로 부터 이러한 권고를 받은.. 더보기
가맹본부 알아보기 - 창업변호사 가맹본부 알아보기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창업자 분들이라면 이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이미 숙지하고 계실 겁니다. 최근 정보공개서를 미등록한 가맹본부는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기에 예비창업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등을 좀 더 심사숙고하여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심사숙고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가맹본부 확인하는 것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선 정보공개서에는 최근 3년간의 가맹본부 임원의 경력사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 사외이사 등이 포함되고 그 외에 가맹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 임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까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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