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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변호사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관하여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패하는 프랜차이즈 창업도 늘고 있으며 또 사기를 당하는 예비창업자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안전한지에 관한 가맹본부의 안정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맹본부에 대해 예비창업자가 불안해하는 요소중에 하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한지가 얼마되지 않을 경우입니다. 즉,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이 짧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로 가맹본부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의 가맹사업 개시일은 최초 가맹점의 영업시작일을 기재하게 .. 더보기
가맹본부가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 창업분쟁변호사 가맹본부가 다수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 창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하는 데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끔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여러개가 있다면 좋은건지, 나쁜건지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부가 복수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존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이 전략적으로 목표치 달성이 있었다면 새로운 가맹사업 모델을 개발하여 브랜드를 론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그 브랜드수가 정말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여 가맹점을 모집한다는 것은 가맹본부로서의 어쩌면 당연한 역.. 더보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가 다르다면?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창업자들이 꼭 알아야할 것 들 중에는 바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가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맹계약서는 정보공개서와 가맹본부의 시스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서와 홍보자료나 홈페이지 등 정보의 내용이 가맹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가맹사업법에 규정하는 내용들과 절차를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정확히 이행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가맹점사업.. 더보기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가맹사업법 개정안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입니다. 지난 6일인 어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재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인 전체회의를 통과해 오늘인 7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이 전체회의에서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이 가맹을 해지시에 본사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앞으로 가맹거래에 가맹본부가 허위나 과장 정보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 수위가 높아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정안 이슈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가맹사업법은 최근 잇따른 편의.. 더보기
프랜차이즈 계약 상식 '정보공개서 체크리스트' - 창업분쟁 변호사 프랜차이즈 계약 상식 '정보공개서 체크리스트' - 창업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는 9일 부터 제 7회 서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가 열리는데요. 지금까지 진행했었던 창업박람회와는 다르게 소자본이라는 테마를 비롯해서 다양한 이벤트, 개별창업 지원 등으로 여성창업자 등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상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계약상식 중에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 위원의 임원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 더보기
[가맹계약]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가맹비 보호받으려면..? -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상식 중에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가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한 뒤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 후 가맹금을 지급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가맹상담과 동시에 계약체결을 하고 바로 계약금 명목으로 가맹비를 수령하는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비만을 목적을 한 가맹점 모집이 발생해서 제대로 개점도 하기 전에 피해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고자 가맹점 개점 전까지 가맹비를 제3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금 예치제가 있.. 더보기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의사항 - 창업분쟁변호사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의사항 - 창업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쇼핑몰 창업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쉽고, 편한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전선에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는데요. 인터넷만 사용할 줄 안다면 저자본으로 누구나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만큼 쉽게 인터넷 쇼핑몰창업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따라서 확실한 계획과 상당한 노력이필요합니다. 그럼 인터넷 쇼핑몰 창업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볼까요? 확실한 아이템인가? 인터넷이나 기타 매체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 판매가 잘 되는 아이템이며 가격대가고객들에게 합리적인지, 상품 수급에서 공급까지 과정이 원활한지, 상품에 대한 지식은 충분한지, 상품 배송이.. 더보기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 - 창업필수사항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 - 창업필수사항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을 하는 분들이라면자기 상호나 로고, 또는 브랜드가 필요할텐데요. 사업 시작 전에 상표(서비스표)등록에 대한 검토 절차 없이 사업을 시작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이 먼저 등록한 상표권으로 인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을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을 하려면 먼저 등록 받고자 하는 브랜드에 대한 명칭또는 도형 등에 대해서 선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문제가없는 경우 출원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상표(서비스표)등록 출원에 대해서 특허청 담당심사관이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심사를 하는.. 더보기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특약사항 상가임대차계약시 주의사항 ▶ 임대차 목적물의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소유자, 지번, 권리관계(지상권, 지역권 등),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확인한다.- 임차보증금을 합하여 경매시 예상날찰가 보다 높은 경우는 피한다.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고 소재지, 지번, 건물용도가 임차인의 희망업종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 건축물대장에서 지번,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확인하여 희망업종이 해당 상가건물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 희망업종에 필요한 오수정화시설 용량을 확인해야 한다.-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상가건물이 향후 도시개발계획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임대인으 주민등록증, 등기.. 더보기
상가매매계약서 부가세 - 창업변호사 상가매매계약서 부가세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매매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상가매매계약서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상가매매계약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이라 함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가매매 역시 마찬가지며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가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사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하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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