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프랜차이즈승소,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가 거짓이나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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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면 생기는 법률적 효과 [1]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했을 경우, 그날부터 2주가 지난 다음부터 가맹계약 체결, 가맹금예치가 가능합니다. 단,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일주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서 제공을 하기로 한 경영, 영업활동에 관련된 지원 등을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지원하는 물량 등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불공정거래행위 중에 거래거절에 해당이 되어서 과징금 부과, 시정조치 등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게됩니다. 계약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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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등록/변경/취소,프랜차이즈(가맹계약)정보공개 [정보공개서 개념]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 사업현황,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 해제/해지/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련된 사항응ㄹ 수록하고 있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중요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문서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는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등록 :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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