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업계 가맹점과 상생안 마련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 성공 도모하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유통업계 전반에 이른바 '갑의 횡포'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편의점들이 잇달아 상생펀드 운영, 가맹점주 자녀 채용 등 가맹점과의 적극적인 관계개선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잇단 가맹점주 자살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비난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대응책이라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그간 고자세로 일관하던 가맹본부가 문제를 자인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가맹점을 운영하다보면 시설의 노후나 새로운 인테리어 설비의 추가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리모델링이 재계약 조건인지 강제사항인지, 자율성이 보장되는지, 비용부담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알아두어야 재계약 시점에 맞추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건이 강제일 경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리모델링에 따른 지원 유무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리모델링이 재계약조건이거나 강제사항일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눈에띄는 불공정거래 상황에서도 갑에 을은 답할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다보니, 올해들어 편의점주 자살사건만 총 4건에 이를 정도로 편의점의 무분별 출점과 과도한 위약금 등 계약관행의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가맹점수 기준 업계 1,2위를 하고 있는 CU와 세븐일레븐은 지난 23일 나란히 가맹점 상생방안을 발표 했습니다. 그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상생펀드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CU는 140억원 규모의 '가맹점주상생협력펀드'를 조성하여 가맹점주들에게 저리대출을 지원했습니다. 상생펀드를 통한 대출은 2,00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며 CU측 추산 최대 3.9%의 금리인하(약정기간 1년) 효과가 기대됩니다. "편의점시장이 성숙기에 접어 들었고 이제는 가맹점들의 권리를 보다 개선해야 할 경영진들의 공감대가 커졌다"며 "기업과 가맹점이 함께 성장하자는 상생방안을 마련한 이유"라고 CU관계자는 답했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의 인력수급을 지원하기 위한 스태프 장학금 제도와 가맹계약 채결 후 3일이내 절차상의 이상 유무를 본사가 먼저 확인하는 해피콜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습니다.
세븐일레븐은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 점주 자녀 학자금 지원에 나섭니다. 상생기금 수익금을 통해 우수 가맹점주의 중고생 자녀 등록금 전액을 무상 지원하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점주에게는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특히 세븐일레븐은 업계에서 처음으로 점주 자녀에게 채용특전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직원중 최대 20%를 가맹점주 자녀 중에서 직접 채용, 보다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을 실천해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이밖에 미송금페널티를 현실화하고 중도해지 위약금을 모범거래기준 이하 수준으로 낮춰 점주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콜센터도 365일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