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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금' 이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금' 이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이란? 가맹금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 (가맹사업) 적용 법령 - 프랜차이즈사건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혹은 준비중에 계신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가맹사업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가맹금 총액이나 연간 매출액이 일정한 금액 또는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가맹사업과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TIP!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가 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90일 ~ 18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개 -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소개 - 프랜차이즈 법 변호사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이란? 가맹사업거래는 흔히 우리에게 '프랜차이즈(franchise)'라는 용어로 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franchisor)가 자신의 상품·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franchisee)에게 일정한 지원·교육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거래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가맹본부는 부족한 자금·노동력을 공급받고, 가맹점사업자는 브랜드 이미지 및 경영 노하우를 전수받아 양자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구체적 내용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연관성은 독립된 사업자 간의 관계보다는 가깝지만, 한 기업 내의 본사-지사 간의 관계보다는 멀다고 할..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용어 안내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용어 안내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맹사업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맹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실때 관련법률은 물론 사업설명회나, 계약서를 보면 '가맹희망자', '중개인', '운영권' 등 평소 실생활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들로 인하여 약간의 혼란을 겪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 더보기
한국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현황 (통계자료) - 가맹사업 분쟁 조정 김선진 변호사 한국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현황 (통계자료) - 가맹사업 분쟁 조정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특성 및 규모, 현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일반현황 1. 가맹사업 경제적 비중 및 특성 ▶ 가맹사업의 '08년 매출액 : 약 77조원, '05년(61조원)보다 26% 증가 - 소매업 28조원(36.2%), 외식업 40조원(52.0%), 서비스업 9조원(12%) * 미국·일본 등 선진국 가맹사업 성장률(10%) 고려시 '10년 매출은 114조원으로 추정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본부 수 : '08년 2,426개, '05년(2,211개)보다 9% 증가 - 외식업 1,194개(54%), 소매업 515개(23,3%), 서비스업 5..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프랜차이즈 창업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사기, 분쟁, 계약 등 가맹 관련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또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며 분쟁 발생시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꼼꼼이 챙겨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다수의 분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하면 어떤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을 할 생각을 갖고계신분,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사전적 의미 1. (회사의) 가맹점 영업권[독점 판매권]; (정부에서 주는) 독점 사업권 2. 체인점, 프랜차이즈 3. 선거권 프랜차이즈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아시다시피 '체인점', '가맹점 영업권'이라는 뜻을 갖..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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