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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상가매매계약서 부가세 - 창업변호사 상가매매계약서 부가세 - 창업변호사 안녕하세요? 창업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매매계약서 작성법과 유의사항, 상가매매계약서에 따른 부가세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상가매매계약서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매계약이라 함은 상품과 대금을 교환하는 계약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상가매매 역시 마찬가지며 상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이를 상가매매계약서라고 합니다. 사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표시 합치만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하나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그 내용을..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료 인상한도 많은 임차인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임대인의 과도한 증액 요구에 울며 겨자먹기로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국가에서 임차인들의경제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임차한 상가건물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임대인의 요구를무조건 들어주기 보다 이에 관련한 법령을 잘 살펴보고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지게 되며 최대 5년간계약을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기간은 임차계약기간의 계속으로 인정되어상가보증금, 상가월세의 인상은 1년마다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임법 제10조 1항 :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 더보기
상가건물 동종업종제한/영업금지청구 - 체인점창업변호사 상가건물 동종업종제한/영업금지청구 - 체인점창업변호사 체인점창업을 위해 상가건물분양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했는데 다른 수분양자가 같은 업종으로 분양을 받아 개시를 하려고 한다면 영업금지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답은 YES! 입니다.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회사와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면 각 수분양자 및 그 수분양자로부터 임차한 점포 입점자들은 동종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먼저 특정 업종을 지정해 분양을 받은 사람은 지정된 업종 외에 다른 업종을 개설하면 안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후 분양을 받은 사람들 역시 기존에 이미지정된 업종과 동종업종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상가건물분양계약시 업종제한 약정을 했다는 것은 특정 업종으로부터 상가 내에서독점권을 보..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 프랜차이즈변호사 청년실업이 증가하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젊은이들과 중년으로 접어들면서 제 2의 직장을 찾고 있는 분들이 프랜차이즈 창업으로 눈을 돌리고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 600만 시대!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여러가지 정보가 필요하지만 특히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주택임대차보호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특징과 한계점을 잘 알아봐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소액임차인을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그 적용범위와 대항력, 최우선변제에 대해 확실히 알아둔다면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적용범위에 대해 알아볼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는 지역별로 일정한..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프랜차이즈/창업] 가맹사업피해예방하기 - 부당한 계약내용 가맹사업피해 - 구입강제 가맹본부가 주요상품이나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주요상품과 관계없는 보조상품 등 공산품과 관계된 상품들을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하는 것을 구입강제라고합니다. 이때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인지가 판단 기준이되는데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가맹사업법에 위반됩니다. 가맹사업피해 - 판매목표강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너무 높은 판매 목표나 부당한 판매 목표를 설정하여, 가맹점주에게 이를 달성하게 강제하는 행동을 판매목표강제라고 합니다. 역시 거래상지위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또한 불공정거래로 가맹사업법.. 더보기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계약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서는 가맹사업의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의무에 관한 사항 (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문서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의 체결일 또는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한다) 중 빠른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가맹계약 체결 전 체크사항 1) 정보공개서 확인 2) 가맹계약서 검토 3) 가맹본부가 말하는 예상 매출액 4) 가맹금예치 창업희망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아 14일 이상 검토한 뒤 가맹의사를 밝히게되며 보통 본부로부터 가맹계약서를 교..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가맹계약서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 법률 또한 가맹사업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민법, 약관규제법, 상법, 지적재산권, 그 외에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고유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복합 계약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중요성 가맹본부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전에 작성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도니 형태의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가맹사업법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 시에는 무효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상가임차인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력을 갖추고,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원본)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경매 또는 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공서(상가임대차계약서는 세무서)나 공증인이 일자가 기재된 인장을 찍으면 확정일자가 됩니다. 상가임차인 중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차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확정일자 신청 구비서류 1. 신규사업자로 등록하는 임차인의 경우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사업자등록 신청서 (확정일자 신청겸용 서식) 3) 임차목적물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도면 1부 2.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의 경.. 더보기
[김선진변호사]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한 원칙 [김선진변호사]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을 위한 원칙 소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아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것이 프렌차이즈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에 대한 급격한 수요에 비해 일부 가맹점들의 불공정행위와 지위남용은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희망자 및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에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와 불만사항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가맹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공정한 프랜차이즈 계약체결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프랜차이즈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투자. 사업경험이 없는 사람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장점인 반면, 영업활동이나 다른 사항에 대한 제약이..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작성요령(계약서의 중요성)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서 작성요령(계약서의 중요성) 가맹계약서의 내용은 명확하면서 알기 쉽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합의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및 법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하게 될 경우가 많기에, 계약서 내용은 누구든지 알아볼 수가 있게 쉬우면서도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 내용을 상세히 명시해야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에게 부과되어진 의무는 물론이며, 권리 등에 대해서도 모든 내용을 빼지않고 포함시켜야 됩니다.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다른 의무를 가맹점에 부과하는 건 상호불신 원인이 되고, 가맹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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