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금' 이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금' 이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가맹금' 이란? 가맹금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해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2.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3.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TIP!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가 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90일 ~ 18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프랜차이즈 창업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사기, 분쟁, 계약 등 가맹 관련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또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며 분쟁 발생시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꼼꼼이 챙겨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다수의 분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더보기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