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맹사업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물의 월세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사 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가맹점 가입비 전액과 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리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니 가맹점들을 관리하지.. 더보기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창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가맹본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곳의 가맹본부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아 적절한 가맹본부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창업 독립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테리어 컨셉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작성법 (1)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작성법 (1)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를 시작하기전에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어떤게 있을까요? 다양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야하지만 '정보공개서' 확인 만큼 중요한게 없죠. 오늘부터 이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글 [프랜차이즈 정보] -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가맹본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 읽기 쉽도록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는 읽는 사람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 그림, 그래프 등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도구를 가능한 많이 사용하고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색상, 글꼴, 글씨 크..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시 사업자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시 사업자 주의사항 † 다른글 더보기 :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오늘 포스팅 글은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관한 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지켜야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지만 가맹사업자분들 역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으시면 가맹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것입니다. † 다른글 더보기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입니다.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다른글 더보기.. 더보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 다른글더보기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부가 계약내용이나 법을 위반함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체인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글더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첫째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둘째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글더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 더보기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오늘 포스팅 내용은 가맹사업중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적 행정제재 방법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 절차나 과태료 부과의 법절 절차 등 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과태료의 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정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더보기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오늘 포스팅 내용은 가맹사업중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적 행정제재 방법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 제재로서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처분입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영상황 등.. 더보기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의 체결 -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 더보기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가맹체결시 유의사항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맹계약자와 가맹본부가 자유롭게 정할 사항이나, 가맹계약자는 거의 예외없이 가맹본부가 미리 작성하여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맹계약서에는 영업표지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조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가맹계약서의 내용이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등인 때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가맹계약 검토 시 유의사항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