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창업

프랜차이즈창업정보_부속물매수청구권,상가 권리금 반환 프랜차이즈창업정보_부속물매수청구권,상가 권리금 반환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상가건물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 사용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은 다음 해당 상가건물에 부속한 물건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한 부속물이 있다면 임대차 종료할 때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속물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이 임차상가건물을 적법하게 전대했을 경우에 전차인이 해당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인 동의를 얻어서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을 경우엔 전대차 종료할 때 임대인에게 해당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에게 매수를 했거나 동의를 얻어서 임차인에게 매수한 부속물 역시도 매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속물 해당 여부] 부속물이라는 것은 건물에 부속된 물건으로 임차인 소유에 .. 더보기
프랜차이즈사업_프랜차이즈창업정보,프렌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사업_프랜차이즈창업정보,프렌차이즈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말하는 가맹사업은 가맹사업자가 일정 가맹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맹본부 상호나 상표, 서비스표를 사용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일정 품질 기준,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세련된 영업방식을 그대로 이용이 가능하며, 가맹본부는 별도 비용이나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며 실질적 시장확대를 할 수 있는 등 창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게 되어서 피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안경점, 문구점 등 생활용품, 등산용품, 학원 등 분야로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사업 분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 가..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임대계약 종료,임대계약 해지,전세권 소멸 [프랜차이즈창업]임대계약 종료,임대계약 해지,전세권 소멸 [상가건물 임대차 종료 원인] 1. 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정해져있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기간 약정이 정해진 임대차의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기간이 만료되게 되면, 사전 최고나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는 종료가 됩니다. 2.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 일방이나 쌍방이 계약기간 동안에 해지할 권리를 보류했을 경우, 당사자는 언제든 계약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당사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계약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되면 임차인이 통보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에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해지권 유보 특약을 했을 경우라면 임..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 더보기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시 유의사항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창업시 주의사항, 창업시 유의사항 피해야할 프랜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주의할 점이나 유의할 점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창업시 확인해야할 점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피해야할 프랜차아즈 본부] 프랜차이즈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유의해야할 사항으로 아래에 해당되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정보공개서가 존재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본부 2. 객관적 근거가 없는데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혹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면서 계약을 요청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4. 일단 돈부터 내라고 요구하는 프랜차이즈 본부 5... 더보기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창업변호사-김선진변호사] 면책결정 및 복권방법 /파산선고 복권의 방법으로는 당연복권과 신청에 의한 복권이 있습니다.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 · 사법상의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복권의 개념으로는 ① 면책결정이 확정되거나 ②면책이 불허된 경우(일부면책 포함)라도 채무자가 변제 그 밖의 방법으로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면한 경우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권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가 파산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파산폐지신청을 해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성공사례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해외시장 성공사례 해외시장조사란 상품을 해외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수집, 기록 및 분석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해외시장조사를 철저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해외시장 진출의 성패가 갈리므로 성공 및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사전조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성공사례 레드망고의 태국 진출 레드망고는 태국 진출을 위해 1년 반에 걸쳐 준비를 했고 제품의 출시 전에 1000그릇 이상을 한국에서 공수해 반응 테스트를 하는 등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성공적으로 태국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더페이스샵의 일본 진출 30~40대 일본 소비자가 고품질의 기능성 제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시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후 각 제품마다 한국 특허증을 소개해 여성 소비..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을 하게 되면 받는 세금혜택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 · 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하는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동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의 각종 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더보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② _ 인터넷쇼핑몰 [창업변호사 - 김선진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② _ 인터넷쇼핑몰 운영 준비 단계 온라인 결제시스템 결정 인터넷쇼핑몰에서 제공할 다양한 결제시스템(신용카드 결제, 무통장 입금, 계좌이체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관련 계약 체결 인터넷쇼핑몰 창업자는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터넷쇼핑몰 결제단계에서 구매안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에 앞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업체(은행, PG업체 등) 또는 쇼핑몰보증보험업체와 관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인터넷쇼핑몰에 상품 등록 인터넷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이미지는 창업자가 직접 촬영하는 방법, 상품 제조사가 제공하는 카탈로그나 이미지를 이용하는 방법, .. 더보기
[창업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① _ 인터넷쇼핑몰 [창업변호사] 창업절차와 창업사업계획 ① _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 인터넷쇼핑몰 구축 및 도메인이름 등록 → 영업신고 → 운영준비 → 마케팅 등의 과정을 거칩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 판매물품 선정 인터넷쇼핑몰을 창업하려면 먼저 해당 물품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인지, 판매를 하려면 허가나 등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물품이 사업성 · 장래성이 있는지, 주고객층이 확정되어 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조사 판매할 물품이 선정되었으면 해당 물품에 대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조사를 통해 상품의 조달방안과 유통구조를 확인해 보고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비교해서 사업방향을 점검합니다. 물품조달계획 확인 물품을 조달받아 판매하려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