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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가맹사건변호사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책임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맹본부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가맹본부 등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가맹본부 등이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 독접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손해배상액의 인정 특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등의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의 전체적인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 계약의 갱신 -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 기간이 만료하기 90일 ~ 180일 전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용어 안내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용어 안내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맹사업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맹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실때 관련법률은 물론 사업설명회나, 계약서를 보면 '가맹희망자', '중개인', '운영권' 등 평소 실생활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들로 인하여 약간의 혼란을 겪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 더보기
한국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현황 (통계자료) - 가맹사업 분쟁 조정 김선진 변호사 한국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현황 (통계자료) - 가맹사업 분쟁 조정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특성 및 규모, 현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일반현황 1. 가맹사업 경제적 비중 및 특성 ▶ 가맹사업의 '08년 매출액 : 약 77조원, '05년(61조원)보다 26% 증가 - 소매업 28조원(36.2%), 외식업 40조원(52.0%), 서비스업 9조원(12%) * 미국·일본 등 선진국 가맹사업 성장률(10%) 고려시 '10년 매출은 114조원으로 추정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본부 수 : '08년 2,426개, '05년(2,211개)보다 9% 증가 - 외식업 1,194개(54%), 소매업 515개(23,3%), 서비스업 5..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하면 어떤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을 할 생각을 갖고계신분,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사전적 의미 1. (회사의) 가맹점 영업권[독점 판매권]; (정부에서 주는) 독점 사업권 2. 체인점, 프랜차이즈 3. 선거권 프랜차이즈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아시다시피 '체인점', '가맹점 영업권'이라는 뜻을 갖..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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