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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물의 월세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사 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가맹점 가입비 전액과 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리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니 가맹점들을 관리하지.. 더보기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미용실 창업] 독립창업과 가맹창업의 비교 - 김선진 변호사 창업형태 결정 미용업 창업을 하려는 경우 독립창업을 할 것인지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는 미용업자는 가맹본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곳의 가맹본부를 방문하거나 상담을 받아 적절한 가맹본부인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독립창업 독립창업은 가맹점 창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테리어 컨셉결정, 홍보 등 각종 창업준비 과정을 미용업자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하고 고객의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맹점 창업(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이란 프랜차이즈(franchise)라고도 하며,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 더보기
[프랜차이즈월드 창간호 - 기고] 가맹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 중단 :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월드 2012 VoL.1 발간 가맹점주의 계약위반과 물품공급의 중단 김선진 변호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고문변호사) 외식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점이 필수적인 물품조달을 위하여 가맹본부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 또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수품목에 대하여 자점사입을 금지한다. 문제는 가맹점이 물품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다른 계약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는 대금연체 기타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본부들은 위 계약서 조항에 따라 물품공급을 중단하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물품공급중단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나 위반사항이 발생하면 물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는가? 가.. 더보기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Question 회원가입을 할 당시 저에게 보여준 다른 사람들의 가입계약서가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던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보통의 회원가입계약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사문서위조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종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더보기
[창업변호사] 펜션창업시 주의해야 할 점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펜션창업시 주의해야 할 점 - 김선진 변호사 창업 시 고려사항 펜션업에는 숙박업, 관광펜션업 및 휴양펜션업이 있는데, 사업자 본인이 어떤 업종에 종사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펜션사업을 할 때는 우선 그 운영 목적을 분명하게 세운 후 그에 따라 다른 사항들을 결정하면 훨씬 수월하게 창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펜션시설의 건축 또는 매입에 따른 비용 등 투자비용과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용 및 예상 수익을 계산해서 이들을 비교해 보는 것은 창업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인쇄체크 펜션업의 유형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펜션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휴양펜션은 모두 펜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펜션이..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시 사업자 주의사항 프랜차이즈 사업시 사업자 주의사항 † 다른글 더보기 :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오늘 포스팅 글은 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에 관한 글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점에서 지켜야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있지만 가맹사업자분들 역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으시면 가맹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될것입니다. † 다른글 더보기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맹사업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 입니다.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다른글 더보기.. 더보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 다른글더보기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부가 계약내용이나 법을 위반함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체인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글더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첫째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둘째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글더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 더보기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특약점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법률서식/프랜차이즈변호사] 특약점 계약서 작성법 및 양식 [김선진변호사] [계약서식 미리보기] 더보기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오늘 포스팅 내용은 가맹사업중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적 행정제재 방법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징수 절차나 과태료 부과의 법절 절차 등 입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과태료의 산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 태도와 정황,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정합니다. ◇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사전통지 ·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미리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더보기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오늘 포스팅 내용은 가맹사업중 금지된 행위를 했을 경우 민사적 행정제재 방법인 과태료 부과에 관한 포스팅입니다. 과태료는 가맹사업의 사업자도, 또는 임직원이어도 아래 소개할 항목들의 행동을 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맹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하고계신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과태료”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 제재로서 벌금이나 과료와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고 행정상의 의무이행을 게을리하는 가맹점사업자 등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처분입니다. ◈ 과태료 부과대상 및 내용 ¶ 가맹점사업자가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사업자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영상황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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