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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담

[창업실패사례] 창업하려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 김선진변호사 [창업실패사례] 창업하려는 분들은 체크하세요! - 김선진변호사 경제가 침체되고, 직장에서 안전하게 오래 일하기도 힘든 세상! 정규직보다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 계약직에 더 많은 세상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함때문에 직장보다 창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 역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하거나너무 큰 수익성을 바란다면 바로 망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위주로 오랜기간 경험을 터득해 나아가며 창업을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어느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어 기본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프랜차이즈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무조건 믿고 맡겨둘 수는 없으며 충분한 전략을 세운 뒤 도전해야 합니다. ..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 더보기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창업상담변호사]음식점창업 업종변경_폐업신고,영업신고 방법/절차,식당창업 용도변경 [업종의 변경] 예를 들어 현재 위탁급식업을 영업신고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시고자 한다면 시청이나 군청, 구청에 위탁급식업 폐업 신고를 해야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위탁급식,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만 하며, 해당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자 한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위탁급식업자는 폐업 신고를 할 때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영업 신고를 했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집단급식소를 설치했거나 운영한 사람은 설치, 운영 중단 신고서와 함께 설치, 운영 신고증을 기존에 신고했던 관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영.. 더보기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창업세금혜택 [창업상담변호사]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자금 지원을 위해서 매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창업시에는 이 공고 계획에 따라서 창원 지원 자금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지원자금 종류] 1. 창업기업지원자금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상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창업 화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2.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면서 개발기술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지원되는 자금입니다. 3. 투융자복합금융자금 .. 더보기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 이용, 관리, 파기 의무 [창업상담변호사] 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 이용, 관리, 파기 의무 [창업상담변호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동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집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린 뒤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사실을 알린 뒤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지나 동의 없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쇼핑몰 상품제공을 위해 계약을 이행시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로서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사유로 일반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경우 2. .. 더보기
창업시 상표 등록 출원 - 창업 상표권 [창업상담변호사] 창업시 상표 등록 출원 - 창업 상표권 [창업상담변호사]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가게 이름을 결정할 경우 자유롭게 성명 등의 명칭으로 상호를 선정하게 됩니다. 상호를 등기하면 동일한 서울 특별시나 광역시, 시, 군에서 동종영업을 하는 다른 사인의 동일한 상호 등기를 배척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사람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가게 이름에 대해 상표등록을 하여 자신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등 상표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권자는 그 사람을 상대로 침해금지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등록] 1. 상표, 서비스표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더보기
창업 그리고 상호 등록/상호 등기 [창업문의/창업상담] 창업 그리고 상호 등록/상호 등기 [창업문의/창업상담] 창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계획 중 하나가 바로 상호 등록입니다. 상호는 창업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데, 상호의 독창성만으로도 상당히 큰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창업주분들께서는 창업계획에 상호 제작을 포함하여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데, 획기적인 상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을 했다면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타인이 등록하지 않았다면 먼저 등록해서 내가 만든 상호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창업시 등록하는 상호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더보기
[프랜자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일 경우... - 김선진 변호사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사기죄로 고소를 해도 사장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사장을 상대로 가입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장은 사기를 친 사람이기 때문에 본사가 주식회사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부담하는 경우 본사가 주식회사라면 본사 회사 자체를 상대로도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것입니다. 상법에 의하면 회사를 대표하는 사원이 그 업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 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망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맹금예치증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프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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