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개인정보 취급방침, 수집, 이용, 관리, 파기 의무 [창업상담변호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 동의]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하여 수집을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모든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린 뒤에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사실을 알린 뒤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 보유, 이용 기간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고지나 동의 없이 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쇼핑몰 상품제공을 위해 계약을 이행시 필요로 하는 개인정보로서 경제적이나 기술적인
사유로 일반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할 경우
2. 인터넷쇼핑몰 상품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경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류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존재할 경우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게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소비자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단,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하여 직전 3개월동안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일 경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해당 사업주나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는 임원이거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장 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