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금예치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예치에 관하여(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가맹금의 예치에 관하여(예치가맹금)]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승소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며,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게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맹금의 예치 즉 예치가맹금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 더보기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예치가맹금의 지급 -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이란, 예치기관이 예치된 가맹금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분쟁이 없으면 예치기관에 예치된 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유를 지급 사유로 한 이유는 일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의 영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영업지원은 받은 셈이므로 가맹점사업자가 아무런 댓가도 받지 못한 채 가맹금만을 손실한 우려는 없어졌다고 할 수 있고, 개점 절차가 늦어져 가맹점사업자가 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더보기 가맹점소송_가맹금예치 대체제도 가맹점소송_가맹금예치 대체제도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 더보기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가맹점소송, 가맹계약(프랜차이즈) 시정조치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의 미제공, 허위ㆍ과장된 정보의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외에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시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의종류 - 프랜차이즈분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이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명칭이 무엇이듯 불문합니다. 가맹금은 가맹사업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 중의 하나이며,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판단기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금에 대한 정보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알려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중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맹본부와의 분쟁으로 인한 가맹계약의 종료 시에는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므로 가맹금의 반환 시 고려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상의 가맹금에 해당하는 금전은 크게 개시지급급, 계약이행보증.. 더보기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 위반의 효과? -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금예치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할 때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일정 기간 금융 기간 등에 예치하도록 했다가 반환사유가 없을 때만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 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만 수령한 상태에서 가맹점이 영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가맹사업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상적인 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만 손해 보게 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가맹본부가 가맹금예치제도를 위반한 경우 즉.. 더보기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맹금예치 ④ 가맹본부와 계약할 때 주의사항, 가맹금예치 ④ 지난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계약을 하실 때 주의해야 하는 사항 및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억울한 피해나 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면, 이전에 작성한 글들도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전글은 아래 목록을 클릭하시면 연결됩니다. [이전글 목록]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② 가맹점 창업할 때 주의사항, 알아두면 좋은 사항 ③ "가맹금예치를 통해서 사기 예방이 가능합니다." 1. 가맹금 예치는 어떻게? 모든 가맹본부가 그렇지는 않지만, 극히 일부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직접 지급을 ..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가맹금의 개념과 가맹금 예치 프랜차이즈분쟁,가맹금의 개념과 가맹금 예치 [가맹금 정의, 형태] 가맹금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게 되던 간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영업표지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 또는 영업활도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급하는 가입비나 입회비, 가맹비, 교육비, 계약금 등이 가맹금에 속하게 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련된 채무액, 손해배상액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대가이기도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았던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에게 공급받는 정착물이나 설비, 상품 가격,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 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망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맹금예치증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프랜.. 더보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_예치가맹금 지급 보류 거부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를 하거나 개명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예치기관의 장은 10일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요청 가맹본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주가 영업 개시한 경우 2.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예치기관장에게 예치가맹금 지급을 요청할 때 거짓이나 그 외의 부정방법을 사용하여선 안됩니다. 예치가맹금 지급 가맹본부로부터 예치가맹금 지급 요청을 받은 예치기관장은 10일내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예치기관장은 ..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