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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프렌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 (가맹본부사업현황,영업활동조건 등) Q. 가맹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 더보기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계약 유의사항, 가맹금 반환과 계약갱신 ⑤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시작할 때,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거나, 제대로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시작을 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그 브랜드의 이름만 보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가맹 계약을 하는데 있어서, 본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정보나 매출액, 실제수입 등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히 확인하고 고려해보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예비 창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글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는 아래 이전글을 먼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전글] 가맹계약시 주의사항, 가맹희망자가 알아두.. 더보기
[프렌차이즈사기]가맹창업 사기 주의 프렌차이즈 및 가맹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들 오늘은 실제로 가맹창업(프렌차이즈)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고액을 챙겨 달아난 사건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라는 말을 듣게되면 누구나 현혹이 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를 벌인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리고기 가맹점 사기 : 2012년 10월] 오리점에 투자를 하면 수익을 주겠다라는 이야기로 무려 45억이나 챙긴 일당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무실에 영농조합이라는 간판을 내걸로 오리고기 음식점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주겠다라고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이 일당들은 투자자들에게 최대 1억을 6개월가량 투자하게되면, 한달에 최대 20..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서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더보기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 할때 가맹본부 준수사항 준수사항에 관련된 이전글 가맹본부 준수사항 1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시 가맹본부 준수사항 2 : 신규 프렌차이즈 사업 계획시 거래상 지위 남용 가맹본부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불이익을 가맹점주에게 주는 행위는 해서는 안됩니다. 단, 아래 내용의 행동을 허용하지 않으면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용역의 동일성 유지의 어려움을 개관적으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실에 관해서는 가맹본부에서 미리 정보공개서내 기재를 하여 가맹점주에게 알린 뒤 계약을 체결한다면 아래 내용의 행위가 허용이 됩니다. 구입 강제 금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시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부재료 등을 구입, 임차하도록 강.. 더보기
프렌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이전 글]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프렌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2 가격 구속금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점주가 판매하는 상품, 용역 가격을 정하고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상품, 용역 가격을 결정하는 행동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사전 협의를 통하여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판매가격을 정한 뒤 가맹점주에게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는 행위, 가맹점주에게 판매가격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내용에 관해 사전협의하는 행위는 가격의 구속 금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금지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구입,판매/임대차 등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가맹점주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한 특정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를 .. 더보기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프렌차이즈 사업, 가맹사업 시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1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는 경영, 영업활동에 대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속적인 조언 등 일정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용역공급,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거절/제한 해서는 안됩니다. 단,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거래관계를 지속키 어려울 경우는 제외됩니다. 영업지원 등 거절금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거래기간내 가맹사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부재료 등의 공급과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내 기재되었는 경영/영업활동 지원 등을 중단/거절/제.. 더보기
외식 프렌차이즈 창업, 음식 프렌차이즈 창업시 알아둘점 ※ 외식 프렌차이즈 창업, 음식 프렌차이즈 창업시 알아둘점 / 외식업, 음식점 프렌차이즈 창업시 알아두면 좋은점 오늘은 가맹사업, 프렌차이즈사업으로 외식업종 또는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정보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프렌차이즈 창업을 생각하실때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가맹점의 부담 그리고 영업활동 조건 등 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창업 이전에 반드시 알아보셔야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창업전 가맹본부로부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과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의 정보를 원할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프렌차이즈계약 체결 14일전에는 의..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거래거절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거래거절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단독 또는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등을 말함. 거래거절행위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 선택의 제한, 특정사업자의 신규진입방해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등 부당성이 있어야 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가맹계약서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가맹계약서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함 .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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