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_가맹소송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_가맹소송 오늘은 가맹소송 변호사와 함께 학원프랜차이즈창업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가맹분쟁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맹소송 변호사와 함께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서 발생한 분쟁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학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 더보기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 가맹변호사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 가맹변호사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관계 이슈를 촉발시킨 남양유업이 최근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요. 물량 밀어내기는 주문받은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영업사원의 막말논란으로 갑을관계 논란으로 더 큰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이에 남양유업 김대표는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정치권에서는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을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논의가 갑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가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공정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 더보기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법률상담]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거래사/프랜차이즈법률상담]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에서는 가맹점사업자 계약위반 등으로 가맹점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경우를 빼고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 용역공급, 영업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을 한다거나, 거절 및 현저하게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영업지원 등 거절금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기간 도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 용역, 설비, 상품, 원재료, 부재료 공급 및 이와 관련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한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중단이나 거절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지원하는 물량,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해서도 안되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갱신하는 걸 거절하는 부당계약갱신거절 행동도 해서는 안됩니다. 부..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상가 건물 임대계약 갱신,묵시의갱신 [프랜차이즈법률상담]상가 건물 임대계약 갱신,묵시의갱신 묵시의 갱신이라는 것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상황에서도 당사자간에 계약해지에 관련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묵시의 갱신은 민법에 따르는 묵시의 갱신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는 묵시의 갱신이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임대차가 갱신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 1~6개월 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갱신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다음에 이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보통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주로 투자금의 회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계약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하듯이, 가맹본부도 계약기간동안의 안정적인 가맹금 수입을 기대하게 되며,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도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 해지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예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해지 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가맹점주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가맹점주들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는 동일한 브랜드를 공유하며 통일적인 상품(제품) 및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가맹점의 잘못이나 실수가 브랜드 전체를 공유하는 다른 가맹점과 가맹본부인 본사에게 동시다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동일한 브랜드의 가맹점들을 모두 같은 회사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은 브랜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우리나라 대표적인 모 프랜차이즈 기업의 일부 가맹점에서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한 식자재 관리 부실이 그 가맹점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전체 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