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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사원판매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사원판매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사원판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행위 유형의 하나로 부당하게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불이익은 인사상 불이익, 사용인이 피사용인에게 줄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이 포함됨. 구체적 유형으로는 판매목표량의 부과, 구입대금 미납에 대한 급여공제, 판매책임의 지정등 사원으로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반사정에 처해 있는 경우가 해당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구입강제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는 동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및「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일종으로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하도급상 구입강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구입강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의 대표적 유형인 끼워팔기와 같이 주된 상품에 대한 부차적인 상품..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배타조건부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배타조건부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배타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구속조건부거래」의 대표적 유형으로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 하도록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통상 배타조건부거래는 계약서 자체에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배제하거나 제품취급을 못하게 조건을 설정하는 경우와 거래도중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부당하게 자기하고만 거래하도록 전환시켜 경쟁자와의 거래거절·거래방해등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해당됨. 이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배제하여 자기상품의 유통경로를 독점함으로써 시장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자기나 계열회사이외의 자와의 거래 또는 자사제품이나 계열회사 제품이외의 제..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끼워팔기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끼워팔기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끼워팔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행위의 한 유형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함. 끼워팔기는 어떤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주된 물품을 판매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수적인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주된 물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수적인 물품의 구입을 강제하거나 통상 시장에서 인기있는 제품을 공급하면서 인기없는 제품을 일정비율로 끼워서 공급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판매목표강제 -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판매목표강제 -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판매목표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제품의 밀어내기(구입강제·끼워팔기)와 부당염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은 단순히 판매목표를 설정한 행위 그자체보다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리베이트율 조정등을 한다는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체적 예로는 ①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제재적인 경우 ②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부당고객유인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부당고객유인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부당고객유인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유형으로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이나 거래조건 기타 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고객에게 표시·광고이외의 방법으로 다소 오인의 소지가 있는 행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부당한 고객유인을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기타의 유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행위를 금지한 이유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적정하고 자유스런 상품선택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부당염매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부당염매 - 가맹사업피해 김선진변호사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함. 또한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인「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음. 즉 부당염매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장기 ..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거래거절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거래거절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거래거절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단독 또는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및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등을 말함. 거래거절행위는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처 선택의 제한, 특정사업자의 신규진입방해 또는 경쟁사업자 배제등 부당성이 있어야 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가맹계약서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가맹계약서 - 프렌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계약서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함 .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가맹점 -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가맹점 - 프랜차이즈 분쟁 김선진변호사 가맹점 프렌차이즈 본부로부터 그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등을 사용하여 그와 동일한 이미지로 상품판매의 영업활동을 하도록 허용받고, 그 영업을 위하여 교육.지원.통제를 받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가입비, 로열티등을 지급하는 사업체를 말함.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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