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용어] 판매목표강제 -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판매목표강제 -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판매목표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제품의 밀어내기(구입강제·끼워팔기)와 부당염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은 단순히 판매목표를 설정한 행위 그자체보다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리베이트율 조정등을 한다는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체적 예로는
①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제재적인 경우
②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지급등이 판매촉진을 위한 순수한 유인수단의 범위를 넘어선 경우
③ 공정거래법상 밀어내기·판매목표강제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달성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등이 있음.

가맹사업 용어 더보기

---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가맹점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거래거절
부당염매
부당고객유인
위계에의한고객유인
끼워팔기
사원판매
구입강제
구속조건부거래
배타조건부거래
이익제공강요
불이익제공
판매목표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