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점계약시중요한점? 가맹점계약시중요한점? 가맹점계약시에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볼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창업성공을 도모하는 프랜차이즈 법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가맹점계약시 중요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희망자의.. 더보기 가맹점계약승소, 가맹점계약 급부 제공 가맹점계약승소, 가맹점계약 급부 제공 오늘은 가맹점계약승소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가맹점계약 소송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는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유예기간 중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상의 급부 제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및 이에 반하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통고가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고 이는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므로, 가맹점사업자는 이행거절의 채무불이행 내지 위 조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가맹점계약승소 ..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점계약 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점계약 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맹점계약 갱신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판결요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더보기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컨설팅 가맹계약에 대해 소개해드릴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이라는 것은 그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런 가맹계약은 보통 가맹본부에 의해 작성되어진 약관에 의해 이뤄지게 되는데 만약에 약관에 불공정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면 그 조항은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가맹계약서에 포함될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프랜차이즈컨설팅 김선진변호사가 이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 더보기 [계약내용/계약서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 [계약내용/계약서작성]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의 내용 가맹점을 계약한다는 것은 복잡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구제화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십페이지에 달하는 엄청난 분량으로 구성이 됩니다.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됩니다. 1.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와 관련된 사항 2. 가맹점사업자 영업활동 조건에 관련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련된 사항 4. 가맹금 등 지급과 관련된 사항 5. 영업지역 설정에 관련된 사항 6.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 7. 영업 양도에 관련된 사항 8. 계약해지 사유에 대한 사항 9.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까지 기간 동안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야 된다라는 사항 10. 가맹희망.. 더보기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계약,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및 피해유형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아래의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보험계약 -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채무지급보증계약 - 공제계약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해 매출액 등 자료를 제출하는데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가맹점 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요건] 가맹본부가 체결을 하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아래와 같은.. 더보기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사기,가맹점 계약시 주의해야될 사항[창업변호사] 제2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도전이라는 명목하에 프랜차이즈 사기를 치는 사건이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은 극히 일부분일뿐, 실제로 프랜차이즈 사기 사건을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프랜차이즈 투자를 하면 더 큰 수익금을 낼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현혹하여 수십억을 가로챈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외국와 우리나라에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통해서 매달 2~5% 가량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며,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전세계에 널리 퍼지는 프랜차이즈 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기단은 미국에 소규모 제과점을 세계적인 브랜드라고 거짓 정보를 흘렸으며, 주식시장.. 더보기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정보공개서 작성시 가맹점 계약의 종료와 해지 구별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종료"로, 계약기간 중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일방적(또는 상호협의)으로 계약관계를 끝내는 경우에도 "계약해지"로 분류합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권을 다시 사들여 직영점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관련글 : 프랜차이즈 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양식포함) - 가맹사업 김선진 변호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