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 가맹변호사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 가맹변호사 물량 밀어내기로 갑을관계 이슈를 촉발시킨 남양유업이 최근 과징금을 깎아달라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없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는데요. 물량 밀어내기는 주문받은 물량보다 많은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남양유업은 영업사원의 막말논란으로 갑을관계 논란으로 더 큰 파장을 몰고 왔었습니다. 이에 남양유업 김대표는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정치권에서는 남양유업 방지법이라는 을을 보호하기 위한 논의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가맹사업에 있어서 끊이지 않는 논의가 갑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갑을관계 개선 공정거래가 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가맹변호사 김선진변호사가 공정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 더보기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안녕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인데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추천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는 가맹계약 해지사유인 불신행위와 관련된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분리로 인해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앞 서 언급한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 해지사유인 중대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인데요. 프랜차이즌분쟁 추천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다43580 판결 【참조조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더보기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타나는 분쟁가운데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로 혹은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7월 개정된 프랜차이즈법에서도 가맹본부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남용을 방지하고자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추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프랜차이즈분쟁변호사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본부는 자신이 법률을 위반함으로.. 더보기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분쟁에 대해 살펴볼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정거래분쟁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관계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는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에 대한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판례입니다. 그럼 공정거래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울고법 1993.6.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판결요지】 연쇄화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대하여 일반잡화에 대한 주류의 구매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잡화의 구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계..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 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에 대해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그 다음날에는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운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라는 것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중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것을 말합니다. 우선변제권이라는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제과제빵 영업지역침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제과제빵 영업지역침해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할때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있겠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켜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동종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침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인데요. 그럼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 제빵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본부의 횡포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가맹본부의 횡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갑과 을의 관계에 대해서 이슈화 된적이 있는데요. 가맹사업에 있어서는 종종 경제적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을이 되고 가맹본부가 갑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횡포를 부리면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때로 편의점 가맹점주의 자살 등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면서 공정위가 뒤늦게 가맹점 횡포에 제동을 걸고 나섰는데요. 그래서 오늘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가 가맹본부의 횡포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살펴볼 판례는 갑이 편의점 가맹본부 을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5년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3년 정도 편의점을 운영하다가 적자 등을 이유로 을 회사에 계..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실 가맹계약에 있어서 종료는 기간만료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에 있어서 투하자본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거래 계속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약갱신의 문제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의 계약해지 및 계약유지와 관련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 더보기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 영업표지 변경으로 인한 가맹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분쟁 김선진변호사입니다. 보통 가맹계약의 기본이 되는 규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의 영업이나 당해 가맹사업을 상징하는 상표, 서비스마크, 그리고 기타의 마크 등 영업표지를 사용해 가맹본부가 정한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가맹점사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오늘 살펴본 판례는 가맹본부가 기업집단의 계열 분리로 인해 기존의 편의점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영업표지를 위주로 편의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위 영업표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고 기존의 영업표지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계약의 해지 사유인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인데요.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