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할때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켜야할 준수사항도 있겠지만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지켜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안에서 비슷하거나 혹은 동종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지역침해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례인데요. 그럼 프랜차이즈 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과 · 제빵 사업자의 영업지역 침해 관련 분쟁에 대한 건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제과·제빵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 분쟁의 경위
신청인은 2008. 10. 16. 피신청인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년 10월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가맹점을 운영하였는데, 피신청인이 2010. 6. 30. 신청인 가맹점과 350m 거리에 추가 가맹점인 ‘○○○○○ 매탄시티점’을 개설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추가 개설된 가맹점의 폐점 또는 손해배상금 514,381,686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 신청인은 2008. 10. 16. 피신청인과 “○○○○○ 매탄한국점”을 3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2011년 10월경 위 계약을 갱신하여 현재까지 가맹점을 운영해오고 있다.
- 피신청인은 2010. 6. 30. 신청인 가맹점과 약 350m 떨어진 거리에 ‘○○○○○ 매탄시티점(이하‘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 본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乙의 영업지역)에는 신청인의 영업지역으로 표기된 지역 경계선 밖 북쪽과 서쪽에 원으로 ‘입점가능지역’이라고 표시된 구역이 있다.
- 위 추가 가맹점은 가맹계약서 제9조(乙의 영업지역) 제1항의 신청인 영업지역으로 표시된 구역과 ‘입점가능지역’으로 표기된 지역 사이에 개설되었다.
-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9조 제2항에는 ‘갑은 을의 영업지역 내(경계선 미포함)에 동일 브랜드(“○○○○○”) 점포를 설치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영업지역을 벗어난 지역은 갑의 판단에 의해 신규 점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가맹계약서 제9조에 표기된 영업지역 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입점가능지역’이라고 표시된 지역을 벗어나 신청인의 영업지역에 가까운 곳에 피신청인이 추가 가맹점을 개설한 것은 피신청인의 영업지역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적어도 입점가능지역으로 표기된 지역과 그 위쪽 지역으로만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개설하겠다는 의미로 계약서 상 입점가능지역을 표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가 가맹점 개설행위로 신청인 가맹점으로 유입되어야 할 고객층이 추가 가맹점으로 분산되어 매출이 하락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가맹점 개설 이후 일평균 약 1,200,000원 정도의 매출을 유지하였으나 추가 가맹점인 ○○○○○ 매탄시티점이 개설된 후에는 일평균 매출액이 약 400,000원 감소하여 약 800,000원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추가 가맹점 개설행위로 인하여 매출이 하락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러한 매출액 감소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 주장
• 피신청인은 추가 가맹점인 ○○○○○ 매탄시티점은 신청인의 영업지역 북쪽 경계선 밖에 개설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영업지역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가맹계약서의 영업지역도 상 입점가능지역을 표기한 것은 단지 신청인의 영업지역으로 표기된 지역을 벗어난 북쪽과 서쪽 지역에 피신청인이 신규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계약서 제9조 제2항의 문구에 대한 부연설명 차원에서 표기해 놓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가맹점의 매출이 하락한 것은 피신청인이 매탄시티점을 개설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신청인이 가맹점 관리를 부실하게 하였고 영업에 소홀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영업지역 침해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분쟁당사자 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 75,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어 조정이 성립되었다.
오늘은 이렇게 프랜차이즈소송변호사와 함께 제과제빵 영업지역침해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이해관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거나 경우에 따라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프랜차이즈 사업이 활성화 되면서 영업지역침해로 인한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프랜차이즈 사업 중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법률적인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창업성공 도모하는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