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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 피해 예방 가이드]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에서 소개하는 에서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하여야 할 점들 중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출처 http://franchise.ftc.go.kr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용어 안내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관련 용어 안내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가맹사업과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맹사업에 대하여 알아 보실때 관련법률은 물론 사업설명회나, 계약서를 보면 '가맹희망자', '중개인', '운영권' 등 평소 실생활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단어들로 인하여 약간의 혼란을 겪고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사업과 관련한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희망자 가맹사업을 체결하기 위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조제4호 가맹점사업자 가맹사업의 영업을 하기 위해서 가맹..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도소매업) 표준 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도소매업) 표준 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도소매업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 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교육서비스업) 표준 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교육서비스업 가맹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더보기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 계약서 [표준가맹계약서]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 계약서 이 표준계약서의 목적은 외식업을 운영하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가맹계약(프랜차이즈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외식업 가맹사업을 운영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부합..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 (창업자)의 준수사항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창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를 보면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활동을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나)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다)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라) 다)에 따른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마)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 더보기
한국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현황 (통계자료) - 가맹사업 분쟁 조정 김선진 변호사 한국 프랜차이즈업(가맹사업) 현황 (통계자료) - 가맹사업 분쟁 조정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사업(가맹사업)의 특성 및 규모, 현황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일반현황 1. 가맹사업 경제적 비중 및 특성 ▶ 가맹사업의 '08년 매출액 : 약 77조원, '05년(61조원)보다 26% 증가 - 소매업 28조원(36.2%), 외식업 40조원(52.0%), 서비스업 9조원(12%) * 미국·일본 등 선진국 가맹사업 성장률(10%) 고려시 '10년 매출은 114조원으로 추정 2.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현황 ▶ 가맹본부 수 : '08년 2,426개, '05년(2,211개)보다 9% 증가 - 외식업 1,194개(54%), 소매업 515개(23,3%), 서비스업 5..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 프랜차이즈 창업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계약시 계약서에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 프랜차이즈 창업 김선진 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 계약을 할 때 꼭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사기, 분쟁, 계약 등 가맹 관련 변호사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신중해야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또는 내 권리는 어떻게 되며 분쟁 발생시 어떻게 보호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가지 면에서 꼼꼼이 챙겨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가맹희망자와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막고 보호를 위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대다수의 분들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처음 하시기 때문에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하는.. 더보기
[한국경제신문 - 기고] 프랜차이즈와 가격통제 :: 김선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 기고] 프랜차이즈와 가격통제 :: 김선진 변호사 2011년 05월 07일 원문기사 보기 프랜차이즈란 본사가 가진 검증된 시스템을 가맹점이 그대로 복제해 운영함으로써 성공 확률을 높이는 '시스템 복제'를 의미한다. 프랜차이즈를 통한 사업은 △본사의 풍부한 노하우 △검증된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들의 신뢰 △사업기간에 제공되는 본사의 경영지원과 통제 등의 장점을 통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 소비자들은 해당 가맹점에 갈 때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가진 맛과 매장의 분위기 등을 떠올린다. 예컨대 이미 상당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모 베이커리 가는 소비자는 깔끔한 분위기와 다양한 종류의 케이크가 가져다 주는 풍미를 기대한다. 그런데 이 같은 해당 브랜드의 통일성이 깨지면 소비자들의 기대가 충족되지.. 더보기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가맹사업)의 정의 -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사업)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하면 어떤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우리나라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외식사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을 할 생각을 갖고계신분, 관련 업종에 계신분들을 위해 좀 더 정확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Franchise)의 사전적 의미 1. (회사의) 가맹점 영업권[독점 판매권]; (정부에서 주는) 독점 사업권 2. 체인점, 프랜차이즈 3. 선거권 프랜차이즈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아시다시피 '체인점', '가맹점 영업권'이라는 뜻을 갖..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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