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_가맹소송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_가맹소송 오늘은 가맹소송 변호사와 함께 학원프랜차이즈창업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다만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금 반환요구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가맹분쟁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맹소송 변호사와 함께 학원 프랜차이즈 창업하면서 발생한 분쟁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사업자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관련 분쟁에 대한 건 사건개요 - 당사자현황 피신청인은 학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프랜차이즈창업 상담변호사] 형사처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형사처벌의 대상 및 내용]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로 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알리지 않았거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등의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외 종업원이 해당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련되어 위반행위를 하게되면, 행위자를 벌하는 것과 함께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법인(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련된 주의와 감독을 꾸준하게 했다면 부과받지 않게 됩니다. 1.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된 정보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 더보기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정보공개서등록/프랜차이즈정보공개 [프랜차이즈상담] 1. 신규등록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한 다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 (문서형태의 정보공개서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전자적 파일도 제출)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맹본부가 재무제표를 미작성했다면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서류) -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운영 중인 직영점과 가맹점 목록 (대표자, 소재지, 가맹계약 체결일, 전화번호를 기재하셔야 함) - 가맹계약서 양식 사본 - 바로 전 사업연도 말에 근무 중인 임직원 수가 확인되는 서류 - 그 외 정보공개서 내용과 관련..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① - 김선진 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업자등록신청 - 김선진 변호사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합니다. ☞ 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할 경우의 사업자 등록 2명 이상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명을 대표자로 해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절차 ＊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변호사] 가맹금의 예치 - 김선진 변호사 ※ 가맹금의 예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예치신청서를 첨부하여 가맹본부가 아닌 가맹본부가 지정한 은행 등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의 장으로부터 가맹금예치증서를 교부받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망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가맹금예치증서 파일 내려받기 하신후 사용바랍니다. 이전 글 목록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가맹사업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청구 ②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계약] - 가맹계약의 해지 [김선진변호사/프랜차이즈정보] [프랜차이즈 정보/프랜차이즈 분쟁] - 프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