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② - 김선진 변호사 · 구입강제금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강요금지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금지 가맹점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경영의 간섭금지 정당한 이유없.. 더보기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프랜차이즈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김선진변호사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면 건물의 월세와 영업을 하지 못해서 생긴 손해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불법행위를 당했을 때 발생하는 손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통상손해와 불법행위를 당한 사람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만 특별손해는 불법행위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본사 사장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가맹점 가입비 전액과 본사의 능력부족으로 인한 관리소홀 때문에 발생한 영업 손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점 관리가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관리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기를 친 것이니 가맹점들을 관리하지.. 더보기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창업변호사] 사문서위조된 가입계약서, 고소가능한가요? ① - 김선진변호사 Question 회원가입을 할 당시 저에게 보여준 다른 사람들의 가입계약서가 대부분 위조된 것이라던데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Answer 보통의 회원가입계약서는 사문서위조죄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원가입계약서를 위조했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고요. 그리고 사문서위조죄는 고소인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고소장을 접수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고소는 친고죄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들이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듭니다. 종종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를.. 더보기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주의할 점 프랜차이즈이용자는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상호, 상표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지만 독립한 영업주체이며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점 등과 같이 예속된 영업주체가 아니다. 즉,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상인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이용자는 독립한 영업자이지만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프랜차이즈변호사-김선진변호사] 예컨대 점포의 위치와 외관, 영업시간과 영업방법,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보관, 광고방법, 종업원의 복장 기타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시장전략 등에 관하여 지도와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프랜차이즈설정자의 지도와 통제의 구체적인 방법은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프랜차이즈이용자는 자기의 영업에 관하여 프랜차이.. 더보기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보통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주로 투자금의 회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계약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하듯이, 가맹본부도 계약기간동안의 안정적인 가맹금 수입을 기대하게 되며,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도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 해지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예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해지 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