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공개

프랜차이즈변호사추천, 정보공개서 신뢰할 수 있나? [프랜차이즈변호사추천, 정보공개서 신뢰할 수 있나?]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라 함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는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 더보기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양식 : 정보공개서등록대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또는 과정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되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창업하고자하는 희망사업자들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고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아래에 준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보공개서 표준양..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 더보기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란?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프랜차이즈변호사]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 사업현황과 임원 경력, 가맹점사업자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 교육과 지도, 가맹계약 해제/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며 구체적이어야 하고,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편하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합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 가맹계약의 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체결을 하기 전에 알아둬야하는 중요 사항을 수록한 문서로, 가맹사업거래에 있어서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가맹점사업자간 정보의 불균.. 더보기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프렌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할때 업체정보확인법은?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등록 ☞ 프랜차이즈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