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비밀 가맹점 누설금지 영업비밀 가맹점 누설금지에 대해 영업비밀에 대해 가맹점은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가맹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 누설금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맹계약기간 중이거나 혹은 기간 종료 후라고 하더라도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만약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가맹계약위반은 물론이고 부정경쟁행위방지법위반에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책임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점의 영업비밀 누설금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급하고자 하는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연히는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더보기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판촉/홍보비용 프랜차이즈 소송 변호사, 영업비밀보호 및 판촉/홍보비용 모든 사업이 그렇듯,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이 있어야 남들과는 다른 운영이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가맹본부는 자신들만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방법을 본부에게 계약형태로 빌려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업비밀이라는 것이 타 업체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가맹본부측에서는 상당한 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될 부분입니다. 가맹본부에서는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에게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일정부분 알려주게 되는데, 당연히 이런 영업비밀을 프랜차이즈 사업에 이익이 되는 선까지만 이용하길 원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영업비밀을 유출한다거나,.. 더보기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과거 PC방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A" PC방 가맹점 본사인 "B" 회사를 퇴사하여 "C" 라는 PC방 가맹사업을 해오던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으로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A" PC방 단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등 핵심자료를 가져가서 "C" PC방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A" PC방 예비창업자를 "C" PC방으로 가입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오너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심 유.. 더보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전직금지약정 1. 영업비밀 영업비밀이라는 것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닌,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방법이나 판매방법, 그 외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 정보를 의미합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제 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으로 이익을 침해 받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법원에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위의 내용에 의하여 청구를 신청할 때는 침해행위.. 더보기 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보호법,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제도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기업이 보유한 영업비밀이 법으로 보호되고,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였을 경우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민사나 형사상 처벌을 받는 법적장치가 바로 영업비밀보호제도입니다. 냉전체제의 종식 및 WTO 체제 출범 등으로 기술과 지식이 무한경쟁시대 핵심적 생산요소로 등장하게 되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경영상 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로 부각되게 되었습니다. 기업간 경쟁심화와 산업화, 세분화,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컴퓨터 등과 같은 정보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정보 유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