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한국일보 4월22일] 상표유사성 심하면 서비스표권침해 경기가 어려워지자 영세업체들이 이미 잘 알려진 중소기업들의 이름을 비슷하게 이용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세간의 이목이 주목되었던 생활용품 업체인 ‘다이소’와 유사 브랜드 ‘다사소’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는 다이소의 손을 들었으나 두번째 공판에서는 두회사의 서비스표가 외관과 관념에 있어 서로 달라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보았는데요. 사실상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선진변호사는 두 서비스표가 글자체와 음영처리부분에서 느낌이 달라 외관상 유사하지 않으며, 두 서비스표의 음절수가 같고 첫 음절과 마지막 음절이 같기는 하지만 중간 음절인 ‘이’와 ‘사’는.. 더보기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가맹창업변호사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가맹창업변호사 가맹창업을 돕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계약을 해지한 가맹점이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계속 사용한다거나 그와 유사하게 간판을 변경해 계속해서 이를 유지한다고 한다면 그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의 상표에 대해 상표등록을 통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등록이 되어있다면 지적재산권 침해로 모방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운데 오늘 가맹창업 법률상담을 돕는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판례를 통해 이러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대법원 판례는 지적재산권 중에서도 상표권에 관해 사용권을 설정받은 자가 자기.. 더보기 가맹분쟁변호사의 상표권침해는? 가맹분쟁변호사의 상표권침해는?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면 가맹본부가 독자적 상표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또한 가맹본부가 혹시 모를 가맹점사업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을때에 이러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있어서 유리한 입장이 되려면 특허청에 상표권이 등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맹분쟁변호사와 상표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 가맹사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은 그동안의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상호와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를 말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유사상표 사용의 경우에는 그로 인해 가맹본부의 이미지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다른 가맹점주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치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 가운데 최근.. 더보기 [MBC뉴스 12월 9일]상표권침해소송, 간판이 곧 매출 상표권침해소송, 간판이 곧 매출 상표권침해소송 김선진변호사 자영업자 6백만시대에 눈에 띄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와 너무 비슷한 간판을 달게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표를 두고 잇따라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맹계약이 해지된 뒤 그 인지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유사한 상호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가게 간판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해마다 10% 가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기사보기 → 다이소vs다사소, 간판이 곧 매출…상표권 침해 소송 봇물 * MBC뉴스 박성원입니다.(박성원 기자 want@mbc.co.kr) 더보기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상표권 침해행위 안녕하세요? 부정경쟁방지법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거나,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말하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 그리고 상표권 침해행위에 대해 판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볼 판례는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상표권침해및부정경쟁행위금지등】" 인데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소정의 '사용'의 의미 및 도메인 이름의 양도 대가로 금원 등을 요구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도.. 더보기 상표권침해,영업비밀침해,가맹계약해지분쟁,경업금지 상표권침해,영업비밀침해,가맹계약해지분쟁,경업금지 [상표권침해] 1.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표지 변경 먼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를 함부로 변경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표지에 대한 가맹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이상, 가맹본부는 가맹계약기간 중에 가맹점 사업자와 의논이나 협의 없이 영업표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상표권 등 침해 가맹본부의 상표권 등 영업표지에 대해 제3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침해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수단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체계상 등록된 상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