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소송, 간판이 곧 매출
상표권침해소송 김선진변호사
자영업자 6백만시대에 눈에 띄려고 하는 자영업자분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와 너무 비슷한 간판을 달게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비슷한 상표를 두고 잇따라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맹계약이 해지된 뒤 그 인지도를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면 유사한 상호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가게 간판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해마다 10% 가량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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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 박성원입니다.(박성원 기자 want@mb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