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가맹승소변호사, 가맹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가맹승소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당사자가 협의회에 직접 서면으로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탁한 분쟁을 대상으로 조정을 이루는 기구입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한 9명의 조정위원들에 의해서 조정이 행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가맹사업거래와 관련된 분쟁들이 주로 법원에 의해 해결되었던데에 반해 비용과 시간 등에 의한 제한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해결의 길이 요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이런 프랜차이즈형태 거래의 투명성과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에 있어서 하나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쟁조정의 효과는 당사자간에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조서의 내.. 더보기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가맹분쟁소송, 분쟁조정의 절차 및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가맹분쟁소송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되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 더보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2년 분쟁조정 경제적 성과 493억 원 2012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사건 및 처리 건수가 크게 증가했고, 평균사건 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됐으며, 조정 성립률이 82%에 이르는 등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소상송인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년 평균 사건처리기간은 40일로 2011년 대비 15일 단축시키고, 조정 성립율도 82%로 2011년대비 5% 포인트 증가하여 2008년 업무개시 이래 조정 성립률이 80%가 넘었습니다. 2012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2011년 2012년 증가율 (%) 접수 건수 1,197 1,508 26 처리 건수 1,130 1,425 26 평균 사건처리기간 및 성립률 구분 2011년 2012년 증감 평균 사건 처리기간 .. 더보기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프랜차이즈소송,가맹점 분쟁조정절차/분쟁조정신청 변호사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해서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받게된 협의회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친 뒤 처리하게 됩니다 분쟁조정 신청서 제출 -> 협의회 회의 -> 조정조서 작성 -> 분쟁조정 협의회 조정결과 통보 1. 분쟁당사자 분쟁조정신청 가맹점사업자나 가맹본부 등 가맹사업당사자는 가맹사업거래에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에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협의회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면에 기재해야 될 사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주소, 대리인이 있다면 그의 성명, 주소, 신청의 이유가 있습니다. 첨부해야될 구비서류로는 분쟁조정신청 원인 및.. 더보기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법 변호사] 분쟁조정의 절차 - 김선진 변호사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정의 성립, 일정한 기간이 지난 때, 조정의 실익이 없는 때 등의 경우에는 조정절차가 종료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조정조서가 작성됩니다. 분쟁조정의 절차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분쟁..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