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 판촉비용, 공정거래소송 갑의 횡포로 나타나던 가맹본부의 판촉비용 넘기기 이제는 불가합니다. 앞으로 가맹본부는 판촉행사를 할 때 비용을 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가맹계약을 할 때에는 계약이행보증금은 상품대금의 3배 이내에서 결정해야만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살펴본 바로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과도한 계약이행보증금과 함께 연대보증, 인적보증 등 불필요한 추가담보를 요구해온 경우가 많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판촉활동을 할 때 필요한 수량을 초과구입하거나 판촉상품 일률적 선택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해 지난 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개정되기 이전 즉, 기존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상품 등 대금관련 채무액의 지급담.. 더보기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공정거래분쟁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분쟁에 대해 살펴볼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공정거래분쟁변호사는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는 서로 윈윈하고자 하는 관계로 불공정거래행위가 일어나서는 안되는데요. 이번에 살펴볼 판례에서는 연쇄화사업자의 가맹점에 대한 일반잡화 구매비율에 대한 강제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살펴보는 판례입니다. 그럼 공정거래분쟁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서울고법 1993.6.24. 선고 92구20257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판결요지】 연쇄화사업자가 각 가맹점에 대하여 일반잡화에 대한 주류의 구매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일반잡화의 구매실적이 극히 저조한 가맹점에 대하여 거래계..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가맹계약 묵시적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오늘은 가맹계약의 묵시적갱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사실 가맹계약에 있어서 종료는 기간만료나 당사자들의 합의 등에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일방의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지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맹사업에 있어서 투하자본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거래 계속성이 특별히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계약갱신의 문제나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와 관련해 적지 않은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거래소송변호사는 이러한 가맹계약의 계약해지 및 계약유지와 관련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정보공개서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서 인데요.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을 하려는 가맹본부의 정보를 비롯해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정보공개서에 대해 가맹본부는 반드시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한 뒤 정보공개서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등록과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정보공개서가 거짓으로 등록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라고 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게 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납세의무자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에서 납세의무자의 감액경정청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05. 7. 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문언 내용, 감액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계약 알아야 할 것 공정거래소송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가맹사업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과 함께 가맹계약 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앞 서 언급했듯 공정거래 분쟁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가맹사업으로 인한 분쟁이고 이 분쟁은 다양한 경우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가장 기초로 되는 것이 가맹계약 당시의 것들입니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알아야 할 것들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가맹계약 체결은 우선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 가맹본부가 문서화한 것들을 사전에 전제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맹을 희망하는 가.. 더보기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점계약 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가맹점계약 갱신 공정거래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가맹점계약 갱신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정거래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이번에 공정거래소송변호사가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있어 계약 갱신 또는 존속기간 연장의 방법 및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계약의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만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다30041 판결 【판결요지】 [1] 존속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속적 계약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종료한다. 한편 그 계약에서 계약의 갱신 또는 존속기간의 연장에.. 더보기 공정거래소송,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소송, 구속조건부 거래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구속조건부 거래 즉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사업을 영위할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소송이 시작되고 공정거래소송 김선진변호사에게 그와 관련해서 문의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은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고자 하는 판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의미 및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인데요. 그럼 공정거래소송 김선진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11.3...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