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행위 - 가맹사업분쟁변호사 부정경쟁방지법이란?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는 법률로 부정한 수단으로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그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행위로는 1)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포장, 이와 유사한 것이나 그것을 혼동 또는 오인시키는 행위 2) 타인 상품의 원산지 사칭, 과대 표시 3) 경쟁곤계의 타 영업상의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사실 진술 및 유포를 한 행위 가 있으며 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1) 오랜 시간과 상당한 노력 끝에 구축한 성과물을 경쟁자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더보기 독과점과 담합의 차이 및 규제와 처벌 - 프랜차이즈변호사 독과점과 담합의 차이 및 규제와 처벌 - 프랜차이즈변호사 독과점이란?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81년 4월 1일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시행, 특정 상품이몇몇 기업에 의해 독점이나 과점되는 것을 규제해 오고 있습니다.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아울러, 국민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협약, 협정, 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 더보기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에 따르는 처벌 사항] 1.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한 필요로하는 계획이나 행위 보고, 그 외 당해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로하는 공정위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되어 이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판매목표강제 -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판매목표강제 -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판매목표강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인『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기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함. 동법은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제품의 밀어내기(구입강제·끼워팔기)와 부당염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으나 그 행위의 위법성은 단순히 판매목표를 설정한 행위 그자체보다는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계약해지, 리베이트율 조정등을 한다는 강제수단이 있는 경우에 한함. 구체적 예로는 ①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게 하는 수단이 제재적인 경우 ②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