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대하여
가맹계약서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서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계약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며, 적용되는 법률 또한 가맹사업법을 비롯하여 공정거래법, 민법, 약관규제법, 상법,
지적재산권, 그 외에 사업아이템과 관련된 고유법률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있는 복합
계약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중요성
가맹본부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사전에 작성하여 부동문자로 인쇄도니 형태의 계약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고 계약체결을 유도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유리한
내용이나 가맹사업법상 필수기재사항 누락,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 시에는 무효
또는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정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의 제공시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문서로써 다음
각 호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가맹계약의 체결일
2)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로 합니다. 다만, 가맹희망자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합니다)
법 위반시 제재조치
시정조치 및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며(가맹사업법 33조, 34조),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과징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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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의 내용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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