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가맹 썸네일형 리스트형 [프랜차이즈가맹]피해야될 가맹본부 및 창업전 지켜야할 사항 [프랜차이즈가맹]피해야될 가맹본부 및 창업전 지켜야할 사항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가맹본부 유형 7가지] 1.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2.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3.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 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됩니다. 4.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5.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6.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더보기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영업비밀보호]프랜차이즈 가맹 노하우 분쟁 실제 사례 과거 PC방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A" PC방 가맹점 본사인 "B" 회사를 퇴사하여 "C" 라는 PC방 가맹사업을 해오던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법률 위반으로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A" PC방 단가표, 가맹점 수익분석서 등 핵심자료를 가져가서 "C" PC방을 운영하는데 이용을 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고 법원은 판결하였습니다. "A" PC방 예비창업자를 "C" PC방으로 가입하도록 유도를 했으며, 오너매니저 운영매뉴얼, 상권조사서를 유출하여 영업에 활용한 사실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심 유.. 더보기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 본부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김선진변호사] † 다른글더보기 :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적용법령 - 김선진변호사 오늘은 프랜차이즈 분쟁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부가 계약내용이나 법을 위반함으로 생기는 손해에 대해서 체인점 사업자의 입장에서 분쟁해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른글더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② 프랜차이즈 본부가 프랜차이즈사업거래에서 계약내용이나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체인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체인점 사업자는 첫째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둘째로 프랜차이즈 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른글더보기 : 가맹사업의 과태료 부과대상과 내용 ① ◇ 분쟁조정 ☞ 체인점 사업자 또는 프랜차이즈 본부는 ..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프랜차이즈 가맹 계약 해지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 변호사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땐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TIP! 민법에서 말하는 '계약해지' 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 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가 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가 되지만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 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본.. 더보기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 분쟁조정의 절차와 신청방법 오늘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절차와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 및 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는 서로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는 제기된 분쟁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처리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 협의회의 회의 → 조정조서의 작성 →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 통보*한국공정거래조정원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분쟁조정의 대상으로는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아래의 분쟁이 대표적인 유형들 입니다.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가맹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