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 -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정보공개서라는 것은 가맹사업하는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사업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요한 가맹본부의 모든 사황에 대해서 즉,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ㆍ지도, 가맹계약의 해제ㆍ갱신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는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가맹희망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별도의 문서로 작성되어야만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맹본부는 신규등록신청서와 일정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 및 공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더보기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 정보공개서 분쟁 김선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이나 임원경력, 영업활동의 조건이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는데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 혹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이런 정보공개서 관련 분쟁에 대해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당사자 현황 피신청인은 교육서비스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이다.. 더보기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가맹점소송변호사_정보공개서의 제공 안녕하세요? 가맹점소송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더보기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금지, 미제공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 모집을 하는 경우도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이나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테이프 등과 같은 기록, 보관, 출력을 할 수 있는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을 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다음에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려주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 이메일 주소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추고 있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서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메일을 보내는 방법 위에.. 더보기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확인 1.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이용하여 전달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자기디스크에 전자적 파일 형태로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 가맹본부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을 게시한 이후 게시사실을 가맹희망자에게 알리는 방법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의 이메일로 자동수신사실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정보공개서 내용이 포함된 전자적 파일을 보내는 방법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정보공개 내용의 일부에 대해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