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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부산일보 5월 31일] 독자적 인지도 있다면 상표등록 가능 [부산일보 5월 31일] 독자적 인지도 있다면 상표등록 가능 해외 업체가 먼저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도와 영업능력을 쌓았다면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에 김선진변호사는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갖거나 해외업체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단정 지을 수 없기에 그러한 판결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프랜차이즈소송 김선진변호사 상표라는 것은 상품을 생산하거나 가공,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 자신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통해 자신의 등록.. 더보기
상표권출원/선출원/상표등록 출원_프랜차이즈사업 상표권출원/선출원/상표등록 출원_프랜차이즈사업 [선출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같거나 비슷한 상표에 관해 다른 날에 2개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해당 상표에 관련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같거나 비슷한 상품에 사용할 같거나 비슷한 사욮에 관해 같은 날에 2개 이상 상표등록출원이 있다고 한다면, 출원인 협의에 의해서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해당 상표에 관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협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협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표등록출원]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더보기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상표법/프랜차이즈사업,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상표 [국기/국장/훈장 등] 대한민국 국기나 국장, 군긱, 훈장, 포장, 기장, 외국 국기, 국장,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동맥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훈장, 포장, 기장, 적십자, 올림픽, 저명한 국제기관 등 명칭, 표장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 대한민국,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약기구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약국, 해당 국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 증명용 인장, 기호와 같거나 비슷한 상표 [인종, 민족, 종교, 고인과 관계 등 허위표시]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 표시했거나 이들을 비방, 모욕 또는 나쁜 평판을 받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표 [저명한 비영리 업무, 비영리 공익사업.. 더보기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용어정리 가맹사업의 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사업"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일정한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서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이나 용역을 판매하고,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가맹본부로부터 지원·교육과 통제를 받으며, 영업표지 등을 사용하고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지원·교육받는 대가로 가맹금을 가맹본부에 대하여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 ※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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