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SBS CNBC 5월 3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대로 알기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 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 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가임대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 사업자들이 상가임대와 관련해 보호받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2002년 11월에 재정된 법률로 볼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무엇보다 주의 하셔야할 부분이 많은데요. ▲ 상가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 그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중에서도 5조, 7조, 8조에 대해 유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5조의 경우 세금 공과금, 건물유지비용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 때 이 부담을 누가할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7조는 임대료 체납시 계약 해지여부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상가건물임대..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보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임차보증금보호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보증금 보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창업입지선정을 한 후에는 점포계약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때에는 상가건물을 임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그 등기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라고 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 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춘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라고 하면 임차상가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보증금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김선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임대차의 유형, 민법에 따른 임대차 [임대차의 유형] 타인의 선물을 빌려서 상가를 운영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관계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가 존재합니다.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차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 가운데 보증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상가건물 임대차를 의미합니다. 2. 민법에 따른 임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게 됩니다. 보증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3.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여 타인의 부동삼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