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유형 썸네일형 리스트형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유형_공정거래법 변호사] 공정거래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이건 아니건 간에 사업과 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한 거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맹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적절한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가맹본부도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경영하거나 영업활동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즉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중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그 유형과 금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는 거래거절, 거래상지위의 남용, ..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_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_가맹소송변호사 "불공정거래행위 종류" 1. 거래거절 2. 부당염매 3. 부당고객유인 4.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 끼워 팔기 6. 사원 판매 7. 구입 강제 8. 구속조건부 거래 9. 이익제공강요 10. 불이익제공 11. 판매목표 강제 "불공정거래행위 벌칙" 1.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불공정계약조항의 삭제, 법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이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 불공정거래행위 종류(유형)와 처벌(시정조치,과징금,형사처벌)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지급금이나 대여금 그리고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