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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위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 시정조치/과징금부과 최근 한 카레점 프랜차이즈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근거 없이 산출하여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할 예치가맹금을직접 수령한 행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행위를 해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장래의 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실적인 산출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행위는 허위, 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로서 가맹사업법 제 9조 제 1항에 위반됩니다. 이 카레점 프랜차이즈는 예상 매출액 등에 관한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행위,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예치가맹금 직접 수령 행위 및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더보기
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및 적용대상/준수사항 가맹사업법의 구조 가맹사업법은 총 6개의 장으로 44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 1장 총칙 가맹사업법의 목적과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제 2장 가망사업거래 기본원칙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지켜야 될 원칙과 그 전제로 신의성실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3장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가맹사업법의 핵심으로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금지와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 4장 분쟁의 조절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을 거쳐 분쟁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가맹사업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조정절차와 가맹사업법상의 자격사로 가맹.. 더보기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시 처벌사항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사업법에 따르는 처벌 사항] 1.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허위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했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위반내용 시정을 위한 필요로하는 계획이나 행위 보고, 그 외 당해 위반행위 시정에 필요로하는 공정위 조치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3.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등록되어 이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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