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용어] 부담염매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부담염매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용어로 '부당염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당염매 염매는 덤핑(Dumping)이라고도 하며, 통상은 해외시장에 동일상품을 원가이하로 또는 국내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이 경우 원가이하판매는 약탈가격의 의미를 갖고 있고 국내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는 가격차별의 성격이 강함. 또한 부당염매에는 국내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나 시장점유율증대 또는 신규시장 진입등 판매촉진전략의 일환으로 통상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나 제조원가 또는 구매가격에 비해 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함. 공정거래법상 부당염매는 후자를 말하며 동법..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속조건부,배타조건부 거래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안녕하세요?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구속조건부거래'와 '배타조건부거래'입니다. 두 용어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들에 속합니다. 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말함.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는 배타조건부 거래와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제한이 있음. 「배타조건부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 더보기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프랜차이즈와 본부간의 분쟁조정 신청 후 처리절차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1) 사건이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 정해지며, 담당 조사관은 접수일로부터 1-2일 내에 양 당사자에게 접수통보 및 기피제도 안내를 하며 아울러 피신청인에게는 약 2주간의 기간을 주어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2)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서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담당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조사와 함께 향후 사건처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쟁점을 압축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의사가 있을 경우 합의내용을 정리하여 합의를 권유합니다. [가맹사업법.프랜차이즈소송-김선진변호사] 4) 합의가 되지 않을 경.. 더보기 [가맹사업용어]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가맹사업용어] 구입강제 - 가맹사업법 김선진변호사 구입강제 공정거래법상 구입강제는 동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인「거래강제」및「우월적지위남용행위」의 일종으로서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등의 불이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제시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하도급상 구입강제는 원사업자가 목적물의 품질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함. 구입강제는 공정거래법상 거래강제의 대표적 유형인 끼워팔기와 같이 주된 상품에 대한 부차적인 상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