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소송변호사 시정조치 가맹소송변호사 시정조치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시정조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는데요. 시정조치를 받는 경우는 가맹점사업자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본부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해 공표한다거나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윈윈관계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관계적 우위에 따라 다양한 위법행위를 진행하며 분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가맹소송변호사와 함께 어떤 경우에 시정조치가 내려지며 시정조치의 효과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가맹소송변호사가 살펴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 더보기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 동네 빵집 VS 프랜차이즈 제과점 합의 2월 초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어나며 동네 빵집과 프랜차이즈 제과점간의 갈등이 컸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제과점업과 음식업 등 서비스업 14개 업종, 플라스틱 봉투와 기타 곡물가루 등 제조업 2개 업종 등 모두 16개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는데요. 이로 인해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적합업종 신청을 주도한 대한제과협회를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한제과협회는 SPC그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등첨예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월 20일 SPC그룹이 전격적으로 동반위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침내 '제과점업동반성장을 위.. 더보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논란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사항이었으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개정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 내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맹본부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주요내용 1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떄에는 1년 이상의 기간동안 2개 이상의 직영점을 경영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하여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의 난립을 제한함 (안 제4조의2신설) 2. 가맹금 반환청구기간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여 사업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