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준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예치제도/절차/범위 - 가맹본사법률자문 변호사 가맹금 예치제도란? 가맹계약 체결시 일정 범위의 가맹금을 가맹본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하고 영업 시작 또는 계약체결 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으며,이를 위반시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물어야 합니다. 가맹금예치의 절차 1)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예치할 것인지 가맹점사업피해보상보험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할 것인지 선택합니다. 2) 해당 금융기관과 기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예치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할 안내서를 작성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치 대상금액 등을 정확.. 더보기 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의해야하는 사항 가맹본부 준수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유의해야하는 사항 "Q"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A"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위반 등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 .. 더보기 가맹본부 준수사항,프랜차이즈 창업정보 가맹본부 준수사항,프랜차이즈 창업정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가맹본부에서는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게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허나,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며, 상품/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로 가맹본부에서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된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 경영과 무관하거나 경영에 필요.. 더보기 프랜차이즈창업정보,가맹본부의 준수사항 프랜차이즈창업정보,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에게 그런 행위를 해서도 안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거래거절]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 계약위반 등 가맹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사업 거래관계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품, 용역의 공급,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하거나 거절 또는 해당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 영업지원 등의 거절금지는 정당 사유 없이 거래기간 중에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동산이나 용역, 설비, 상품, 원.. 더보기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체인점개설/체인점사업 가맹본부 준수사항 준수사항에 대해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글부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인점 개설 계획, 신규 체인점 사업시 알아둬야할 가맹본부 준수사항 1 체인점 창업을 계획중이라면? 알아두시면 좋은 가맹본부 준수사항 2 프랜차이즈 사업, 창업을 생각중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가맹본부 준수사항 3 영업 지역 침해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기간 중 가맹점주의 영업지역내에서 가맹점주와 동일 업종의 자기회사, 계열회사의 직영점/가맹점을 설치하는 행동을 해선 안됩니다. 같은 업종은 수요층의 지역적/인적 범위, 취급품목, 영업형태/방식 등에 비추어 볼때, 같다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의 업종을 뜻합니다. 단,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