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분쟁예방? 이렇게만 해라 - 프랜차이즈 김선진 변호사
업계 관계자 100여명 참가,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 진행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 문제점 진단 법률해석 및 대안 제시
[창업경영신문 정승호기자]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죽의 쓰레기죽 사건, 채선당의 임산부 폭행 공방, 피자 업체들의 가짜 치즈 논란, 로티보이 한국본사의 부도 등에 이어 최근엔 파리크라상 본사에 대해 공정위가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언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강요와 영업지역 침해 문제가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며 업계 내에서도 올바른 방향성을 찾기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28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은 한국프랜차이즈협회와 공동으로 충무아트홀에서 최근 프랜차이즈산업의 이슈들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8회 프랜차이즈법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프랜차이즈 시장 변호사, 가맹본부 임원 등이 차례로 강단에 서 최근 벌어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거래행위의 공정성시비, 공정위와 식약청 등 정부기관과 가맹본부들 간 진위공방, 가맹점의 매장운영 과실 문제 등에 대해 상세한 분석과 함께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의 장재남 원장은 ‘한국 프랜차이즈산업의 환경변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서 시장 참여자들의 프랜차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구했다.
장 원장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올바른 이해야말로 프랜차이즈를 둘러싼 다양한 분쟁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학습과 함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또한 가맹본부들의 사업구조 변화도 촉구했다. 장 원장은 “가맹점 개설에만 집중된 기존의 본사 운영방침에서 벗어나 시스템 구축과 교육, 매뉴얼 중심으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가맹점의 매출증대를 기반으로 한 로열티 중심의 수익구조를 갖출 경우 불필요한 분쟁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법무법인 우송 윤기찬 변호사와 JH커뮤니케이션즈 가제학 대표는 가맹점의 잘못과 고객의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브랜드 이미지 훼손 시 당사자 및 언론에 대한 가맹본부의 적절한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인테리어 재시공 요구의 불공정성 여부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외에도 자연산 치즈관련 과장광고의 진위와 피자마루의 대응전략에 대한 사례발표가 이뤄졌으며, 프랜차이즈산업의 신뢰도 제고방안과 언론 및 인터넷미디어의 왜곡과 편향된 보도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현 프랜차이즈 업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해줘 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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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호 기자 / startup@sbiznews.com
기사 게재 일시 : [ 2012/03/29]
(출처 : 창업경영신문 기사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