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률상담-김선진변호사] 장기계약의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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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의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 계약기간이 단기인 경우에는 주로 투자금의 회수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기 계약이 아닌 장기계약인 경우에는 계약해지 및 위약금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맹계약기간동안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인 사업을 기대하듯이, 가맹본부도 계약기간동안의 안정적인 가맹금 수입을 기대하게 되며,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계약해지는 가맹점사업자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에도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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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약 해지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아예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해지 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호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한 합의해지 위약금은 정해놓는 것이 상호간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전적으로는 한 편의 지출이 발생하지만, 시간과 절차 등의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기에 사전에 반드시 위약금에 대한 정책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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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계약서가 유효한 사항에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해야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위약금이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계약 당시 이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약관법상 명시․설명의무 위반이나 불공정약관을 이유로 다투어 위약금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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