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보증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관련한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상가 5곳 중 1곳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치열한 곳일수록 임대인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계약이 길게 지속되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서울시 상가임대기간은 평균 1.7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는데요. 최초 계약때에는 대개 법의 보호를 받지만 지속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보호대상에서 빠지면 초기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채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보증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은 상가건물..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실상 상가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데요. 환산보증금의 기준을 넘는 세입자는 보호받기 힘들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서울을 기준으로 3억원이었던 환산보증금이 올해부터 4억원이 됐습니다. 이 기준으로 인해 제외된 상가입주자들은 건물주가 월세를 얼마를 올리든 제재할 방법이 없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건물주가 5년의 임대계약기간을 보장하도록 하기는 했는데요. 사실상 일부 상인들에게는 환산보증금의 이유로 무용지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빌린 모든 임차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환산보증금이 지역별로 적용.. 더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본 리쌍 건물사건 - 프랜차이즈변호사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본 리쌍 건물사건 - 프랜차이즈변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변호사 김선진변호사입니다. 최근 힙합그룹 리쌍은 길과 개리 두사람의 공동명의로 구입한 건물에 대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연장 거부를 통보했다는 주장이 일어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리쌍 멤버인 길은 트위터를 통해서 그러한 갑의 횡포라는 비난에 대해, 2012년 5월중 리쌍 공동명의로 60평짜리를 건물을 구입하였고, 임차인 중 한분이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와 건물에서 절대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대리인을 통해서 '임대계약이 만로되면 더이상 연장계획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 드리고 임차인에게는 도의적 보상을 하고자 협의를 찾던 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외하고 3억원의 돈을 요구했.. 더보기 이전 1 다음
